[일문일답]"高신용자 대출 인뱅, 취지 부합 못 해..5월 방안 발표"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안' 브리핑
금융지주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여부에는 "아직 의견 전달받지 못해"
씬파일러 대출 기반 非CB사 모집엔 "알만한 회사들 모두 관심"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중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했지만 당초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개설 취지와 달리 중신용자들의 대출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뉴시스 제공]

2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 3년이 됐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6월 중 인터넷 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은행연합회가 금융지주들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여부를 타진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건의가 오면 그 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 국장의 일문일답.

-중금리 대출을 많이 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업권별 금리 상한선이 내려가면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다. 은행이 아닌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는 금리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은행들이 스펙트럼이 넓을 수 있는 만큼, 금리 상한선을 두면 중금리 대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은행의 경우,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거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인 만큼 약간 엄격하게 금리 요건을 6.5%로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인센티브나 통계관리를 위한 목적이다. 은행은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유입되는 7~10등급 이상, 금리 6.5% 이상으로 내야 하는 분들에게도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포트폴리오를 당연히 구성해야 한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운용하는 과정에 저희가 잘 모니터링해 보겠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 아닌가.

△꼭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해야 되는데 기존 우리 금융이 신용등급이 높은 이런 분들이 아닌, 금융이 이력이 부족하거나 등급을 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금 공급이 안 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 부분은 좀 포용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싶다. 그래서 중저신용자에 그냥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따라서 혹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또는 대출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자금 공급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대책이다,

이렇게 신용평가 역량이 제고되면 금리 단축 문제나 씬파일러(Thin-filer·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씬파일러의 신용을 분석할 수 있는 비금융 전문개인신용평가업(CB)사업자 모집은 원활하게 되고 있는가.

△개인사업자 CB, 비금융 CB에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통신 3사(의 비금융 CB진출)는 미리 발표가 된 것 같다.여러분들이 웬만한 알 만한 회사들이 이 분야에 관심이 많다. 이것이 바로 중금리 시장의 핵심 기술, 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중금리대출 확대에 따라서 연체율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차주를) 선별하고 점수화하는 노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도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고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데이터-비금융 데이터의 결합과 활용 등을 통해 연체율을 관리하면서도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갔으면 한다.

-은행권 중금리대출이 저조해 인센티브를 새로 부여하면 은행권의 중금리 대출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가.

△2019년 대비 2021년에 전체 한 2조 원 이상 정도 늘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아마 경영실태평가와 대출관리에 어떤 예외가 인정되면 지금 현재 그 기준으로 보면 2020년에 한 10조 원 정도 공급했는데 금년에는 최소한 1~2조 원 이상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역할에 따라서는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을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에 중금리 대출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2017년 출범해 3년째다. 기존 금융에 어떤 편리함, 간편함, 저렴함 등을 공급했다. 또 금융산업에 많은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권도 많이 따라 갔다. 하지만 초기에 시장을 만들다 보니까 중금리나 중저신용자에 대한 혁신적인 방법을 통한 자급공급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가, 금융권 모두의 생각이다. 그래서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고 앞으로 정부와 인터넷은행이 소통하면서 뭔가 좀 법과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료를 보면 사잇돌 대출에 1~3등급인 고신용자들에 주곤 하는데, 이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사잇돌대출을) 받는 비율이 66.4%다. 자체 상품개발보다는 주로 사잇돌대출, 보증부대출에 집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상반기 중,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중에 인터넷은행의 전반적인 그동안의 실적,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정부가 만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지주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길을 터주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아직 연합회에서 의견이 안 왔다. 연합회에서 의견이 오면 정부가 그때 한번 살펴보겠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 어떤 방식으로 중금리 대출 강화를 주문하는가.

△제3인터넷은행인 토스를 심사할 때 중금리대출 부분에 대한 계획은 물론 얼마나 잘 이행할 수 있는지 부분을 열심히 봤다. 금융지주의 인터넷전문은행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연합회로부터 건의가 오면 그때 정부가 검토할 것이다.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너무 좀 많이 앞서 나가는 것 같다.

김인경 (5to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