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불완전판매·고위험 상품 실태 집중 점검

금융투자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 예고'
사모펀드 사태 영향..스트레스 테스트 진행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고위험 상품 판매·실태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라 발생한 영향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중점 검사사항 안내는 금융투자회사가 이를 선제적으로 자율 점검할 수 있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이다.

먼저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발생 부문을 집중 점검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현재 저금리 기조, 시중 유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를 감안할 때 증권사들이 고객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소중히 관리·운용해야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위험 금투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거나, 고객 재산을 부당 운용함으로써 투자자 손실이 초래된 경우, 이를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나 파생결합증권(DLS) 등에 대한 불완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최초 설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기초자산과 구조가 동일한 DLS의 공모규제 회피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본다.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는 올해도 지속될 예정이다. 환매중단, 비시장성 자산 과다 편입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검사한다.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역량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발행어음, 기업 신용공여 업무 등 영업 형태가 다변화해 유동성 리스크, 쏠림현상 등 각종 투자위험이 확대돼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올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극단적 상황을 반영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하고 외화 조달 비상계획 구축 실태 등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구조화 증권을 통한 자본시장의 그림자금융 실태도 점검한다.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론 머니마켓펀드(MMF) 스트레스 테스트의 적정성과 리스크 관리 조직 현황 등도 점검하고 부동산신탁사의 경우, 차입현토지신탁 신탁계정대의 건선정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투자자 피해 사전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구조가 복잡한 펀드 운용의 적정성과 해외 대체투자 재매각·사후관리 실태도 들여다본다. 증권 유관기관 업무수행 실태와 신용평가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테마검사 등 향후 현장검사시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감독당국과 금융투자회사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적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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