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케뱅 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 미흡하면 신규사업 못한다

중금리 상한 3.5%p↓ 차주 부담 낮춰..사잇돌대출 5등급 이하에 70% 공급
금융위 "올해 200만명 32조원, 내년 220만명 35조원 중금리대출 공급"

금융위원회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면 신사업 진출을 못하게 된다.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은 신용등급 5등급(하위 30%)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을 공급되며 그동안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반은행에도 중금리대출 실적을 가계부채증가율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차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도 3.5%포인트(p) 인하한다.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폭풍으로 저신용층이 불법사금융 시장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이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을 하더라도 예대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조치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금리대출 부재로 중·저신용자들이 고금리 시장에 몰리는 것을 막고,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 이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저신용층을 중금리대출로 흡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중금리대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게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법과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중‧저신용층 대출을 확대 공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미충족 시 신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등 제재도 검토한다.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를 심사할 때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확대 세부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에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해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게 70% 이상 공급하도록 했다. 사잇돌대출은 그동안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서 고신용층에도 공급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사잇돌대출 공급액 중 55%(인터넷은행은 66.4%)가 신용등급 1~3등급 고신용차주에게 공급됐다.

그동안 금융회사 입장에서 까다로웠던 중금리대출 인정요건도 완화된다.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기존 4등급 이하)에게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신용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중금리대출 실적을 인정받으려면 사전공시 의무와 4등급 이하 차주에 70% 이상 공급, 가중평균금리와 금리상한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 요건에 맞추기 어려웠다.

은행권에도 중금리대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동안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타업권에 비해 미미해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부족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에서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게 하고, 분기별 공급실적을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 모습.© News1 임세영 기자

오는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업권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Δ은행 10.0%→6.5% Δ상호금융 12.0%→8.5% Δ카드사 14.5%→11.0% Δ캐피탈 17.5%→14.0% Δ저축은행 19.5%→16.0% 등 3.5%p씩 낮추기로 했다. 차주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금리상한 인하로 금융기관이 저신용자의 대출을 꺼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대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주요 공급기관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신용평가모형(CSS)을 고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또 디지털기술과 비금융 데이터 등을 활용해 다양한 대출상품 비교‧이동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청년, 주부, 소상공인 등 중·저신용자들이 낮은 금리에 쉽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차주를 중금리대출로 흡수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은행의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연계를 활성화하고, 제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해 저신용차주를 흡수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영업구역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여전업권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시 주던 불이익을 폐지하기로 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