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 前대표에 벌금 200만원 확정

생리 휴가 청구 138회 거절한 혐의로 기소
법원 "생리현상 입증 요구, 과도한 인권 침해"

게티이미지뱅크

여성 승무원들에게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65) 전 아시아나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여성 승무원 15명이 총 138회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승인해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휴가 거부 사유는 ‘인력 부족’ 등이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김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생리휴가 청구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처벌하려면, 검사가 승무원들에게 당시 생리현상이 있었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이 인접한 날에 몰려있는 점 △생리휴가가 거절되자 여러 차례 다시 청구한 점 등을 근거로 “실제로 승무원들에게 생리현상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생리휴가를 청구할 때 ‘생리현상의 존재’도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건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어 “(소명 요구가)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청구 절차를 어렵게 해 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항공기 승무원의 생리휴가 청구가 다른 업종보다 많은 건 생리기간 중에도 좁은 비행기 안에서 강도 높은 육체적ㆍ감정적 노동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김 전 대표는 이런 애로사항을 고려, 근로환경 개선 노력을 시도해 생리휴가 청구비율을 낮출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2심도 이 같은 1심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1ㆍ2심 판단에 생리현상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등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면서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