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유휴부지 물류창고로 활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물류인프라 확충' 등을 선정했다.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주택·물류·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분야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로 신속하게 추진한 정책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물류업계는 도심지 인근의 높은 지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물류시설 부지 확보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 나들목(IC)·분기점(JCT) 인근, 폐도 및 과거 영업소 부지 등 34곳을 후보지로 발굴해 물류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격 추진에 앞서 후보지 중 수도권 내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업계 수요가 많은 기흥IC 인근 부지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민간의 사업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민자사업(BOT) 방식으로 기획했다.

하반기에는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부지여건·지역특성을 감안한 물류기업 수요맞춤형 사업 모델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 해상드론 유상배송도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드론사업 자본금 완화, 전담부서신설, 규제개혁 로드맵 등 드론사업 모델 발굴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민간에서 육지와 해상을 드론으로 잇는 물품배송사업을 발굴 및 제안, 관계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본격적인 유상배송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그밖에 △코로나19 백신 긴급 소송체계 △위험구간 구간과속단속카메라 신속설치 △호텔·상가 리모델링 사업 등도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선정된 우수사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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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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