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10년간 35조 유출.."판매보수제 개선으로 인하 경쟁 필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로 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펀드 판매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직접 수취하도록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산운용사가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판매보수에도 가격 경쟁을 도입해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펴낸 이슈보고서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에 따르면 공모펀드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1년 동안 머니마켓펀드(MMF)를 제외한 공모펀드 시장은 연평균 1.7% 성장하는데 그쳤다. 특히 은행·증권사 등 일반적인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되는 일반공모펀드의 규모는 오히려 20조원 감소했다.

사모펀드와 투자일임, 파생결합증권 등 다른 자산운용수단의 규모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29%, 51%, 29%씩 증가한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모펀드는 주식·채권 등의 자산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을 위해 금융회사가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는 간접투자수단의 역할, 고객의 추가적인 감시나 개입 노력이 없더라도 대리인에 의해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 최소투자금요건이 낮아 소액으로도 세계 각국의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할 수 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망라해 판매처가 잘 구비돼 누구나 손쉽게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 위축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 연구위원은 판매보수 수취 방식의 개선을 제안했다.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되는 일반공모펀드는 고객이 상품에 가입하면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사 뿐 아니라 판매를 맡은 금융기관(판매사)에게도 정기적으로 투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판매보수)을 지불하게 된다.

판매보수는 자산운용사가 펀드에 대한 집합투자규약을 등록하면서 일괄적으로 결정되므로 개별 판매사가 임의로 판매보수의 수준을 바꿀 수 없다. 즉,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모든 판매사가 동일한 가격(판매보수)을 받고 판매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판매사별 가격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펀드 가입자 입장에서는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든 서비스 가격이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들여 비용이 저렴한 금융기관을 찾아볼 필요가 없다. 단순히 주거래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곳에 지점을 보유한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그 결과 고객수가 많고 다수의 오프라인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금융기관이 자연스럽게 경쟁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구조다.

권 연구위원은 “상품의 유통시장이라면 마땅히 존재해야할 할 경쟁 구도가 공모펀드 판매시장에서는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이라며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대형 판매사의 추천 여부는 상품의 흥행을 좌우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다. 자산운용사는 판매사의 추천리스트에 자사의 상품을 포함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판매사가 수취하는 판매보수의 수준을 높게 책정하는 일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사가 펀드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현 방식에서 가입자로부터 직접 대가를 수취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판매사별로 서로 다른 보수 수준을 책정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판매사 간 가격 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권 연구위원의 제안이다.

권 연구위원은 “영국의 대형 판매 플랫폼업체 ‘AEGON’처럼 정률적인 보수 정책에서 탈피해 계좌별 고객의 펀드 보유금액에 따라 서로 다른 보수율을 적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보수 체계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