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베 정치인 원전 복권론 '군불' [세계는 지금]

자민당 내 신설·개축 주장 모임 생겨
에너지기본계획 개정 때 명기 목표

아베 전 일본 총리(왼쪽), 이나다 전 방위상

일본에서 탈(脫)탄소 움직임이 한 흐름을 형성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친아베 성향 극우 정치인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 안 하는 원자력발전소 복권론에 군불을 때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지난 12일 원전 신설과 개축을 주장하는 의원 모임(탈탄소사회실현과 국력유지·향상을 위한 원자력리플레이스추진의원연맹)이 정식 결성됐다. 회장은 ‘여자 아베’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전 방위상, 고문은 아베 전 총리, 아베 전 총리 맹우(盟友)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전 경제산업상, 아베 전 총리의 과거 소속 파벌 영수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전 내각특명담당상 등이 맡았다. 회원은 3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은 올여름 일본 정부가 개정할 예정인 에너지기본계획에 원전 신증설과 개축을 명기한다는 것이 목표다. 현재의 기본계획에는 원전과 관련해 “가능한 한 원전 의존도를 저감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모임 결성 후 “국력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정책을 생각하는 데 원자력과 제대로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나다 회장은 원전에 대해 “새로운 안전 기술을 준비한 새로운 원자로 개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듬해인 2012년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은 2030년대에는 원전 가동을 제로(0)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자원을 투입하고, 원전을 신설하지 않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베 정권이었던 2015년에는 2030년대 전체 전원(電源) 중 원전의 구성 비율을 20∼22%로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나,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 주무부처 장관인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 등은 정부의 2050년 온실효과가스 배출 실질 제로(0) 목표와 관련해 “원전 신설이나 리플레이스(개축)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