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50년 온실가스 배출 '0'위해 2030년까지 대대적 감축 [세계는 지금]

日 '탈탄소 드라이브' 본격화
기후변화 중시 美 바이든 정부 출범 영향
스가, 온실가스 삭감폭 26%→46% 확대
日 '탈탄소 의지' 세계에 부각시킨 계기
총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 크게 상향
지붕 위 설치 태양광 패널 보급 추진 구상
화력발전 신규 수출 금융지원 중단 검토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을 사용해 2015년 운전을 개시한 한화에너지재팬의 일본 오이타현 기쓰키 태양광발전소 모습. 한화큐셀재팬 제공

기후변화 문제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 출범과 함께 탈(脫)탄소(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일본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22일 바이든 대통령 주최로 열린 온라인 기후변화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26% 삭감에서 목표를 대폭 높인 야심 찬 계획이다.

스가 총리는 “50%(삭감) 고지를 목표로 더욱 도전을 계속하겠다”며 “결코 용이한 목표가 아니다. 톱 레벨에서 야심적 목표를 내세움으로써 우리나라(일본)가 세계 탈탄소를 리드하겠다”는 의욕을 나타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아슬아슬하게 실현가능하다고 본 수치에 정치적 판단에 플러스 알파(α)가 더해졌다”(요미우리신문)고 밝히는 등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본의 탈탄소 의지를 국내외에 부각했다는 점에선 성공했다.

스가 총리는 앞서 16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선 기후변화 파트너십을 결성해 클린에너지 기술 개발·보급·혁신, 제3국 특히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의 탈탄소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스가 총리가 2050년까지 온실효과가스 배출 실질 제로 목표를 선언한 뒤 탈탄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온실효과가스 배출 실질 제로(Net Zero)란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잔류한 탄소는 흡수 또는 제거해 순배출량을 0으로 한다는 것이다. 120여개국·지역이 2050년 탈탄소 선언을 했다.

당초 2030년 일본의 목표(2013년 대비 26% 삭감)는 유럽연합(EU·1990년 대비 55% 삭감), 영국(1990년 대비 68% 삼각)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목표를 46%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이번에 새로운 목표를 제시한 미국(2005년 대비 50∼52% 삭감), EU(1990년 대비 55%) 등과 보조를 맞출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가 탈탄소 목표를 상향조정함에 따라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총발전량 중 석탄·석유·가스 화력의 비율을 2019년 76%에서 2030년 56%로 낮추고, 재생에너지(수력 포함)의 비율은 18%에서 22∼24%로 높인다는 계획이었다.

여기서 주목을 받는 것이 태양광발전이다. 장기적으로 일본의 재생에너지 중추를 담당할 해상풍력발전은 환경영향평가, 건설에 약 8년이 소요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 판단이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환경상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2019년 기준 18%)보다 2배 이상 많은 40%로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 보급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미국을 의식해 다량의 온실효과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의 신규 수출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2월 고이즈미 환경상과 전화 협의 때 (석탄 화력발전 수출에 대한) 지원 정지를 요구했다”며 “(일본은) 석탄 화력발전에서 손을 뗀 뒤에는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주력한다”고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