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각 정당의 주택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 집권 4년 내내 규제 기조를 유지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종부세 기준 상향을 추진하는 등 부동산정책에 반발하는 정서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서둘러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규제 완화를 적극 외치고 있지만 정작 10년 만에 서울시장 자리를 되찾은 오세훈 시장은 주춤하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경선 당시 줄곧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전면에 내걸어 표심을 자극했으나 취임 직후 곧바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뜨거운 반응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강남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호가 폭등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대표적.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태세지만 현정부의 심판대 역할을 한 아파트값이 다시 출렁이는 것 자체가 달갑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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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다시 시동… 시장 자극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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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 결과는 “문재인정부의 집값 안정 실패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25번의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4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72.8% 상승했다. 폭등 수준이다.
하지만 지속되는 규제와 부동산 거품에 대한 우려로 상승세가 주춤하던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가까스로 안정세를 찾아가던 서울 아파트값은 오 시장 취임 전후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며 다시 들썩이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2월 첫째 주 0.10%를 기록한 이후 상승폭이 계속 줄어 4월 첫째 주에는 0.05%를 나타냈다. 하지만 오 시장 당선 이후인 4월 둘째 주 조사에선 0.07%로 10주 만에 상승폭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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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바꾼 오세훈… 홍남기 보유세 완화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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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취임 전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입주권 제한 등의 규제가 풀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며 서울 강남·여의도·목동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밀집지역의 호가가 3억~4억원가량 뛰었다. 집값 불안 우려가 커지자 오 시장은 돌연 태도를 바꿔 ‘신중 모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그는 지난 13일 방송에 출연해 “일주일 내 시동을 걸겠다고 한 말은 의지의 표현이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이 되려면 2~3개월 걸리는 일”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일부 지역에선 거래가 과열되는 현상도 나타나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와는 달리 정작 정부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취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우려를 표했으나 19~20일 대정부 질문에선 “지난해 부동산가격이 많이 뛰었고 세 부담이 늘어나 경감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며 보유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종부세에 대해선 “1주택자 부과 기준인 9억원이 11~12년 전 마련된 것이어서 완화 의견이 많다”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짚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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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 준비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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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적어도 표면적으론 ‘속도 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지난 16일 서울시 업무보고에서 “압구정현대7차 등이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2주 만인 지난 21일 강남과 여의도, 목동 일부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오 시장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화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주택공급정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당·정과 오 시장의 상반된 움직임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집값 정책이 더 이상 이념 대립의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 정부 4년 내내 서민·중산층·임대인·임차인 할 것 없이 집값 문제로 고통받았고 재·보선 결과는 그런 부동산 민심의 반영”이라며 “이를 의식한 정치권이 내년 대선까지 고려해 부동산정책 방향의 전면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정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대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당·정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주택 실수요자와 청년 무주택자 등으로 규제 완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4월 말이나 5월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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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