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국회 문턱 넘을까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청구 간소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도 있었지만, 큰 진전 없이 12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의 전자증빙자료 발급을 핵심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전재수·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계류 중에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 증빙서류를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국민의 3800만명 이상이 가입하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보험금 청구 절차가 까다로운 상황이다.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다.

종이문서 기반으로 청구가 이뤄지다보니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의료계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과 비급여 항목관리를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했다.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보험자료 전송업무 중계기관으로 관여하게 된다. 이경우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이 심평원에 노출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향후 당국의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해 의료계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연 토론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핀테크(금융기술) 회사들이 개발한 모바일 앱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는 핀테크 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청구 간소화는 한계가 있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회사의 업무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간 9000만건에 달하는 실손보험청구의 76%가 팩스·보험설계사·방문 등을 통해 종이서류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나머지 24%는 종이서류를 사진촬영해 보험사 애플리케이션(21%)이나 이메일(3%)로 제출했다. 결국 보험사에서 수작업으로 전산입력을 해야 돼 사실상 종이문서 기반으로 청구가 이뤄졌다.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는 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KB·메리츠·한화·코리안리) 사장단은 19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박상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간담회를 갖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소비자단체들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계나 보험업계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현재 보험에 가입한 3800만명의 절대 다수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가 나온 이래 12년째 공회전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종이문서 발행에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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