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박범계, 말 잘 듣는 檢 원한다고 쿨하게 인정..당황스러워"

검찰총장 인선 앞두고 박범계 발언 정면 비판
박범계 "총장 인선 기준은 대통령 국정철학과 상관성 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4일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발언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에 대해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총장의 조건 혹은 덕목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결정을 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용기’라 할 수 밖에 없다"며 "곧 열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도 이런 덕목에 부합하는 인물을 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 요건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검찰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다'고 답했다고 한다. 제 귀를 의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과 유일하게 수사권과 소추권을 함께 행사하도록 설계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입법,사법,행정 3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고 심지어 대통령도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놓았다"며 "그리고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명문으로 강조했다. 검찰개혁이 그 명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 공수처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찰의 수장인 총장의 첫 번째 덕목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라니요"라면서 "이런 식이라면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정말 우려스럽다. 장관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장의 자격요건부터 새로 세우시기 바란다. 그리고 장관의 언행들이 윤석열 전총장의 대선가도에 큰 동력을 제공하는 것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