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유행 현실화..정부 "백신 추가 확보"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7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백신 수급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화이자 백신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 모시고 백신 내용과 정국 현안 연결해서 진단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올해 백신 추가 도입 관련 계획을 밝혔습니다. 잠시 이 내용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예정에 없었던 긴급 브리핑이 열리면서 어떤 내용일까 했더니 일단 반가운 내용이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계약했다는 거니까요.

[배종호]

아주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물량도 엄청나니까요. 이로 인해서 앞으로 백신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백신 접종의 속도도 상당히 빨라질 것 같아요. 방금 들어봤지만 추가로 지금 대략 2000만 명분 화이자 백신을 구매하기로 확정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화이자 백신을 구매하기로 확정이 된 게 1300만 명분이니까 총 3300만 명분이 구매가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집단면역을 전체 인구의 한 70%. 그러니까 한 36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이자만 해도 거의 3600만 명분에 달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고 당초에 7900만 명분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9900만 명분, 대략 1억 명이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200만 명이거든요.

거기의 2배. 그리고 집단면역 목표인 3600만 명분의 거의 3배니까 물량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이 된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갈수록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백신접종 인프라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당초에 하루에 10만에서 14만까지 가는데 지난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만 명까지 접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상대로 계속해서 들어오면 백신의 수급 문제 그리고 또 불안정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도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앵커]

백신이 상당히 민감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약대로 다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물량이 예정된 대로 못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 순서에 2000만 명분 추가니까 정부의 목표에 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형준]

백신 접종이 지금 속도가 굉장히 늦잖아요. 공급이 달리기 때문에 그렇고, 한 달 사이에 지금 확진자가 700명대가 다섯 번 정도 있을 정도로 4차 대유행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많아요. 저는 정부가 오늘 얘기한 것에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계약한 것하고 공급한 거는 다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모더나 CEO와 직접 통화를 했어요. 2000만 명에 대한 모더나 공급을 뭐라고 했냐면 2분기부터 국내에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저는 이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2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더나 상반기에 물량 확보가 어렵게 됐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화이자 굉장히 많이 우리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정부가 책임성 있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면 제때 공급이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 속에서 도대체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만약에 2분기까지 못 들어왔을 때는 어떠한 식의 계약이 이뤄졌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봐야죠. 그건 국회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계약이 있었지만 우리가 참고 있다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다. 무능한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이러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정부가 열심히 해서 화이자를 이렇게 크게 계약한 건 좋은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 만약에 그때까지도 공급이 안 됐을 때 3차 부스터까지 지금 미국은 한다고 그러고 모더나를 7월까지 2억 회분들을 자기 자체적으로 소화한다고 했는데 그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데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는가 이거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게 정말 어느 계약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만약에 예정대로 안 됐다면 플랜B는 있는지. 정말 더 엄밀하게 했어야 된다는 지적이에요.

[배종호]

플랜A, B, C 다 있는 것은 좋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게 어려운 게, 지금 정부가 당초에 11월까지 집단면역 목표로 삼았어요. 그런데 집단면역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600만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9900만 명분 오니까 더 시기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고 전체 일정과 관련해서 정부가 말을 바꿨다든지 계획을 바꾼 게 없어요. 지금 정부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지금까지 일정에 전혀 차질이 없다. 그래서 4월 말까지는 300만 명 접종할 것이고 그리고 상반기는 1200만 명 접종할 것이고 그리고 11월까지 집단면역 목표. 70%인 3600만 명분을 맞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추세라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목표가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대상도 3600만 명이 아니고 더 물량이 확보됐기 때문에 18세 미만은 접종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8세 미만까지 접종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여러 차례 이 부분도 얘기를 했고 지금 총리 대행도 얘기를 했고 다시 방역당국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엄청난 폭동까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액면 그대로 이걸 믿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대정부질문 발언을 통해서 야당의 지도자 격인 그런 의원이 앞으로 지금처럼 가면 6년 4개월이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홍남기 대행이 그거는 가짜뉴스다라고 강력히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야당도 정치공세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칠 것인가, 이 부분은 지금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민생을 돌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난의 위기 앞에 좀 성숙한 야당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하실 말씀 저희가 보면서 얘기할 텐데요. 일단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지금 보면 85%가 긍정 표현이었어요. 이게 지금 5월 21일. 이게 언제죠?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요. 지난해 5월이죠. 85%였던 것이 내려가서 43%까지 내려왔고요. 반대, 잘하지 못하고 있다가 49%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랑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김형준]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잖아요. 왜 별안간 저렇게 1년 2개월 만에 코로나 방역 관련돼서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잘하고 있다보다 많아졌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온 게 뭐냐 하면 왜 이렇게 부정이 높아졌냐면 공급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 좋죠.

[앵커]

정부 계획대로 가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느리다 이런 의견인가요? [김형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배 교수님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공급 원활 시 9월 말까지 확보된 물량으로 18세 이상 4400명까지 할 수 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공급 원활 시에는. 그런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겠다는 것이 몇 번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심지어는 러시아 백신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비상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어쨌든 간에 확보하는 게 돼야지 그림만 잘 그려놓고 그 그림대로 되면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안이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지금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화이자나 예를 들어 모더나 같은 경우가 물량을 막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61.8%, 58.5%까지 1, 2차 접종이 가능했느냐. 아니잖아요.

뭔가 나름대로 외교적인 거라든지 역량 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보를 못 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건 투명하게 모든 것을 어떻게 계약했는지 한번 정부한테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모든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도대체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는. 저는 이거 나중에 감사원이 감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계약을 맺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때 들어왔다고 하면 좋지만 불공정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부의 능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질타를 하고 야당이 얘기를 하는데 경제부총리가 거기다 대놓고 가짜뉴스라고 얘기하지 말고 왜 이렇게 안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저 부정,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정부가 각별히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과정들이 더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 이게 지금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순서대로 가고 있고 잘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라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배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집단면역은 올해 11월까지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늦다라고 보는 시각이 하나 있고,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시각이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11월까지 집단면역 목표로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자체를 불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집단면역 목표를 11월까지 하는 부분 자체가 불만인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좀 불확실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의 여론조사가 이 발표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러면 그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그리고 얀센에서 희귀 혈전 문제가 나오면서 사용 문제가 나오고, 안전성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온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2000만 명분을 확실하게 구매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11월까지는 또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불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혼선해서 보면 안 되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3:49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로 바뀌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20%포인트로 긍정이 높았는데 내려졌고 지금 부정평가도 20%가 올라간 이런 상황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5월 같은 경우는 85%가 코로나19 방역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지금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었냐 하면 백신 확보, 그리고 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 수급의 불안정성에다가 백신 접종의 불안정성이 한 60%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보니까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8%, 그리고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못했다는 6%, 거리두기가 부적절했다는 건 5%. 그러니까 이 부분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방역이라든지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망하건대 지금 정부가 밝힌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거나 또는 플러스, 속도가 밝힌 것보다 더 빨라진다면 여론조사는 다시 긍정적으로 저는 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지금 충분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두 분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제를 정치권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란, 또 공개적인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명도 걸려 있는 문제고요. 내 가족과 나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 잘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굼벵이같이 했느냐라는 표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을지요. 아니면 여당처럼 정부를 믿고 가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게 옳을지 어떤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형준]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빨리 이 부분을 극복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누차 강조를 하지만 항상 최상의 상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최악인 상태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책의 ABC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시종일관 최상의 상황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수한 미국의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대한민국은 초기에 K방역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백신과 관련돼서는 굼벵이로 전락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백신과 관련돼서는 왜 그렇냐면 우리가 K방역을 잘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초창기 때 선 안전성을 확보하고 후 백신구입이라고 하는 그 정책 기조를 갖고 갔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급 면에서 보면 굼벵이가 됐다는 그건 팩트예요.

그걸 자꾸만 가지고 국민 불안을 야기시킨다고 몰고 가는 것 자체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국민들에 대해서 정말 그것은 무책임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정부를 믿고 따르게 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부와 여당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투명하게 모든 것을 다 자료를 갖다 놓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따져봐야지, 그런 건 전혀 없이 무조건 정부만 믿으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제가 당장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면 모더나 2분기 때 접종한다고 대통령까지 얘기한 게 왜 안 됐느냐라는 얘기는 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정부 여당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화이자 이렇게 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상황이 변동이 돼서 못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가능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지, 항상 좋은 그림만 그려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물론 좋죠. 그러나 정책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국민의 생명과 관련돼서는 아주 최악인 상황에서 촘촘하게 따져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실력도 갖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마음으로 비상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아주 조심스럽게 백신에 접근했어야 됐다는 얘기로 지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외교 얘기까지 해요. 지금 미국과의 외교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의 참사다까지 얘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이면 뭔가 알고 있을 텐데, 진짜 뭔가 잘못된 것 아니야라는 정말 그런 부분들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호]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조기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실한 방역의 성과를 낸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한 K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로 백신 수급 문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늦은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평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의 정치화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데 방역 문제를 정치적인 공세로 삼는 것은 여당도 해서는 안 되고 야당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팬데믹이라고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데 여기에서 분명히 여당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가 하면 야당의 역할과 책임이 있죠. 야당 하면 기본적으로 감시와 견제와 비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균형 잡힌 역할도 필요하죠. 국난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 민생을 돌볼 것인가, 그런 부분을 협력해야 되는데 애초에 중국 관련해서 왜 봉쇄 안 했느냐라고 계속해서 잘못됐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

분이 성공적인 K방역으로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8.15 집회 관련해서 그게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를 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8.15 집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3차 유행이 확산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백신 수급 불안을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외교 문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 이유는 굉장히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접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변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백신 자국우선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대상이 자기 나라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인접한 캐나다, 멕시코고 3차적으로 쿼드 이런 협력국가이고 그 네 번째 대상이 한미동맹인 우리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벌써부터 실패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왜 2000만 명분 가져오기로 했는데 못 가져오느냐. 지금 2000만 명분 추가로 확보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지금 계속해서 불신하면 안 되고 결과를 보면서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키면 그때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하순에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면 거기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두 분이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서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도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정말 다 공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계약을 했고, 어떤 과정이고 어떻게 들어올 수를 있을 것 같고 우려되는 것은 어떤 것이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너무 공격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중요한 것들이니까 역량을 발휘하는 거죠. 만약에 외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아는 채널로 외교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형준]

그동안 여당이 야당한테 협치했나요? 그런 부분 속에서 반성하라 이거예요. 성찰하고. 이 부분이 있으면 아주 나름대로 고압적인 것이 아니라 야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이러니 예를 들어서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나름대로는 유감이지만 국민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하자.

그런 나름대로의 행동을 보인 적이 있나요? 그런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이제 와서는 좀 어려우니까 야당 보고 협조하라고 하는 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성숙하지 못한 자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것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만약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나름대로 정부가 힘을,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 얘기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여야 얘기를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이후에 각각 쇄신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여론조사 하나를 보니까 야당의 지지율이 소폭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안에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1, 30. 거의 차이가 없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은 32%, 국민의힘 28%로 나타났어요. 이것을 보고 20대 중심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비판 때문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여론조사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배 교수님.

[배종호]

저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로 야권 내 불화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4월 7일 재보선 압승 이후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만두고 자리를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당은 미래가 없다, 국민의힘은. 그리고 아사리판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도 합당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거에 승리를 했다면 그 여세를 몰아서 정말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 즉 구체적으로 쇄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내대표 경선이라든지 또 당권 주자들 면면을 보면 새로운 인물은 없어요. 그래서 도로영남당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초선 중심으로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뭔가 선거 결과에 너무 취해서 오만한 쪽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역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사면론 문제 같아요. 그런데 사면론이 사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서병수 의원 하면 당내 최다선, 5선 의원입니다. 그것도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뭐가 잘못됐느냐. 탄핵을 당할 만한 그런 위법사실이 있었느냐. 잘못됐다라면서 정면으로 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30 젊은 세대들은 사실 촛불에 앞장을 섰던 그런 세대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국민의힘이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지향하는 정당의 방향이 과연 공정과 정의하고 상관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그런 결과가 이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 사면론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든지 또는 탄핵을 부정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으로 계속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저는 매번 놀랍니다. 20대의 다름, 그러니까 20대와 30대의 40대와 50대와의 다름이 항상 너무나 저는 다름에 놀라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이런 게 나오면 그것을 해석을 할 때 조금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가 플러스마이너스 3.1%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정당 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2% 떨어졌기 때문에 사면론이다, 이게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선생님께서는 사면론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마치 이렇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한다면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없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잘하고 있나요?

[앵커]

3.1이 아니라 3.0이라고 합니다.

[김형준]

95% 신뢰수준에서. 지금 한국갤럽이 조사가 1000명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3.1로 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금 민주당도 도로친문당이에요. 저렇게 패배한 정당이 원내대표 경선을 보면 강성 친문이 원내대표가 되고 그리고 당 대표 뽑는 것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친문 인사 중심으로 돼 있는데 도로친문당이든 도로한국당이든 한국 정당이 지금 똑같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는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쟁점과 관련된 문제. 그렇다고 한다면 20대에서 사면론이 저렇게 반대가 66.2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정당 지지는 그렇게 적게밖에 차이가 안 나죠? 20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과의 정당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앵커]

사면론과는 상관없다? 모른다는 거죠? [김형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는 이러한 특정한 이슈 때문에 정당에 대한 지지가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앞으로 젊은 세대는 이런 사면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삶과 관련된, 민생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나의 삶에는 젠더 문제라든지 미래에 대한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 이런 쪽에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만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여야가 모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방향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당분간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 대표 경선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자신의 지지 계층들을 위해서만 행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중도층이라든지 20~30대는 그 정당 관련돼서 행태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똑같다 이거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항상 대깨문을 향해서, 항상 태극기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사면론 다시 등등, 탄핵론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앵커]

지금 표현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신 거죠?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차피 여당은 다음 달 2일이면 당 대표가 선출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추후를 좀 보면 좀 더 큰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분명한 것은 20대는 스윙보터예요. 특정한 정당에 결국은 지지가 고착화돼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방금 표현하셨던 대깨문이라든지 태극기라는 표현은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강도 높은 표현을 썼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2030이 정말 스윙보터가 됐습니다, 설명하신 대로. 두 분 다 분석하시고 연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2030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최근에 또 이슈가 된 게 가상화폐 관련돼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잘못된 길이다. 그런데 지금 2030이 사실 많이 투자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론이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030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부동산 투자할 만큼 자산이 축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상당 부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 평균 대략 300만 명 정도 투자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2030이 59%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부 당국에서 당국자가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면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2030이니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성수 금융감독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금융위원장이 일단 상당히 꼰대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게 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투자자를 지금 보호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 이거는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래소를 폐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산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직격탄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무리 현실적으로 노력을 해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없다. 자산을 축적할 수 없다.

그러면 4050은 다 부동산 통해서 자산을 축적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걸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라면서 왜 또 앞으로 세금은 걷는다는 얘기냐. 이런 부분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2030은 당파성이나 정파성이 없어요.

특히 이념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민주당 찍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국민의힘을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선택 기준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누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당인가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위선적이지 않은 정당이 누구인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라리 차악이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늘 고민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서 야당에 대해서 편을 들어주고 여당을 심판했지만 지금 바로 또 여론조사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선에서는 앞으로 2030이 누구를 선택할지, 역시 유능한 정당, 그리고 덜 위선적이고 덜 오만한 정당에 표를 던질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 교수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2030을 잡기 위해서. 이제 대선 시작 아니겠습니까? 대선 전략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김형준]

지금 세대가 2030, 4050, 6070 세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2030은 상황과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스윙보터가 됐다고 한다면 중도층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도층은 크게 세 가지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움직여요. 제일 첫 번째는 개혁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요. 얼마만큼 자기 것을 버리면서 기득권을 버릴 거냐라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요. 지금도 20~30대는 가상화폐 문제는 자기의 직접적인 삶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의 삶과 관련돼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나름대로 다른 형태. 예를 들어서 군 가산점제라든지 무슨 모병제라든지 아니면 남녀 복무 평등. 이거는 실제로 보면 오히려 더 그렇게 크게 20~30대의 이슈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도덕성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도덕적 보수 길을 가든지 도덕적 진보의 길을 가든지 이러한 부분 속에서 정말 집권당도 그렇고 야당도. 야당도 지금 조사를 해보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자기가 잘해서 승리했다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개혁, 민생, 도덕성. 이 키워드를 가지고 앞으로 전략을 많이 구상을 할 것 같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모시고 오늘 정국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