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김어준 문제의 본질은 기능 상실한 방심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근 고액 출연료로 비판을 받고 있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김어준 문제는 출연료가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거기(방심위) 구성이 편파적이니 공작과 음모론, 거짓말에 기초한 노골적인 프로파간다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며 “그쪽(방심위) 위원들이 맛이 간 골수 친문(親文)이라서 걸러내지 못한 것”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심의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는 애초에 일어날 수가 없다”라며 “심의위가 제 기능을 상실한 것, 이게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임기 3년의 방심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대통령·국회의장·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 각 3인을 추천하기 때문에 여당 성향의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김 씨는 비공개 처리된 출연료가 과다하다는 지적부터 출연료가 그의 1인 법인으로 지급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여러 논란에 직면했다.

야권에서는 김 씨가 회당 출연료로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뛰어넘는 200만원을 계약서 없이 받았고, 201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22억 76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TBS가 최근 독립 법인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재정 면에서 서울시에 기대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김 씨의 출연료 문제는 공적인 이슈라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4일 오후 기준 31만여 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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