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로컬푸드 운영부실' 조사돌입

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회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23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가 2015년부터 도비를 포함한 8억200만원의 보조금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양주시의회가 5월21일까지 30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다.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은 양주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양주시가 현재까지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로컬푸드 운영자가 예고 없이 1호점에 이어 2호점까지 사업장을 연이어 폐점하자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양주시의회는 22일 지방자치법과 양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태 파악과 진상 규명을 위해 4명 위원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했다. 이희창 의원이 위원장을, 김종길 의원이 간사로 각각 맡고 임재근-한미령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조사기간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한 4월22일부터 5월21일까지 30일간이며, 피감기관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조사범위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계획 적합성 △지원사업 추진경위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내역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로컬푸드 사업 추진 관련 행정업무 전반 등이 바로 그것이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관련서류 제출을 4월28일까지 요구하고, 1차로 자료를 검토한 뒤 5월7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을 계획이다.

5월9일까지 자료 검토가 끝나면,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5월10일 요구하고, 18일에는 이들의 증언을 청취하기로 했다. 증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업정책과장 등이고, 참고인은 로컬푸드 관련 종사자 및 피해 농업인으로 조사 중인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필요한 경우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희창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로컬푸드 운영 부실에 대해 시민은 양주시의회 역할과 책임도 엄중히 묻고 있다”며 “로컬푸드사업 추진경위와 운영과정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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