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난해엔 '악재' 올해는 '호재'? [부동산360]

이달 27일부터 발효..지정기간 1년
시장선 재건축 규제완화 '포석' 인식
재건축 사업 활성화 본격 시동 거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부동산 정책으로 수요억제책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카드를 꺼내 들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약 1년 전 강남권 일대에 적용했을 때는 ‘악재’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해져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압구정아파트지구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선 오는 27일부터 1년간 일정 규모(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을 살 때는 2년간 실거주해야 허가가 이뤄진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시가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밀집한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건 최근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호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오 시장이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하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 단지가 몰린 지역의 주택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최근 3주간 0.05→0.07→0.08%로 오름폭을 키웠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고강도 수요억제책으로 통한다. 주택은 구매 후 허가 목적대로 2년간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해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하다.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차단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에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도 했다.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과열을 사전 차단한다는 목적이었지만, 도심 한복판의 아파트 단지에 적용한 건 처음이어서 논란이 확산했다. 사실상 “주거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주민 반발도 적지 않았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이전만큼 반발 움직임이 크진 않은 상황이다. 오 시장이 본격적으로 재건축 규제를 풀기에 앞서 ‘선제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자체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업소의 전언이다.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제부터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했다. 목동의 한 중개업소에서도 “시가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곳을 콕 찝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안전진단 등 규제를 풀어 민간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여의도 시범아파트 소개하며 재건축 안전진단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에 안전진단 기준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에는 민간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는 명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1년 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당시와는 다르다”면서 “주민들도 더 큰 그림을 보면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 시장은 한강변 35층 층고 규제를 풀고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시장은 당장의 규제보다는 개발 임박 신호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든 탓에 주택 거래량이 급감했으나, 집값은 꾸준히 올랐다. 사실상 규제 효과가 없었다는 점도 이번에 주민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이유로 꼽힌다.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데도 신고가 행진이 이어진 것은 ‘똘똘한 한 채’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커진 데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