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땅 투기 전수조사 '예외구역'

[KBS 대구]
[앵커]

LH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촉발돼 대구경북에서도 공직자 전수조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가 된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의원들입니다.

각종 개발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만큼 의혹도 무성하지만, 의원들이나 이들을 공천했던 정당은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김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한 공직자 전수조사.

그 대상자는 대구 만 5천 명, 경북 4천 명이 넘습니다.

각종 개발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공직자 가운데 조사 대상에서 쏙 빠진 집단은 지방의원들입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영숙/대구시 감사관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다 줘서 관계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우리 기관에 (의회가) 의뢰하면 그 정도는 확인해 줄 수 있고…."]

대구경북에서 부동산 투기의혹을 스스로 소명하려는 의회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무소속 경북 도의원 한 명이 자신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경상북도에 제출했습니다.

[황병직/경북도의원/무소속 : "제가 선도적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 경상북도의 모든 선출직들에게도 이런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지방의원을 공천했던 여야 정당도 뒷짐 진 것은 마찬가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지난달 관련 논평을 한 차례씩 냈지만 실효성 없는 선언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그나마도 없습니다.

[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정당이 나서서 그 투명성을 밝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방의회.

그리고 그들을 공천한 정당.

양쪽 모두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으려는 실천은 뒷전입니다.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

김영재 기자 (ch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