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與 김병욱, "종부세 완화가 분당 눈치? 국회의원 몰이해" 진성준에 반박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법을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부세 완화 주장은 지역구 눈치를 본 행태'라는 같은당 진성준 의원의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일한다는 역할을 몰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3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나는 지역구가 분당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혼동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몰이해이자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성준 의원은 강서구민만을 위해서 일하는가"라고 했다.

이는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의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 의원의 종부세법 발의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지역구가 분당이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 부담을 하소연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다"며 "그런 지역구 사정 때문에 그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진 의원은 지난 21일에도 보도자료를 내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 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까지 정책은 세율 조정과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억제에만 몰두해왔다"며 "공급확대가 집값 안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간과했다"고 했다. 이어 "세율 조정을 통한 수요억제책은 영향이 없다고 볼 순 없지만 제한적인 동시에 국민의 고통을 수반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종부세 완화 반대보다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온 것을 언급하며 "종부세 완화 혜택을 소수의 부자들만 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도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종부세 납세자들이 호소하는 불합리함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라며 "이는 과세 형평성의 문제"라고 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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