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차기 총장, 대통령 국정 철학과 상관성 클 것"
박범계 법무장관은 23일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해 검찰 내부가 술렁였다.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평가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것이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이 지검장 기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나온 박 장관 발언은 ‘이성윤 총장 카드’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해석도 가능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차기 총장) 후보가 누구라는 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추천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압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전 법무장관)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추천위가 총장 후보군을 최종 3~4명으로 추리면 박 장관이 그중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박 장관은 “추천위 회의는 절차가 하나 끝나 다음 절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정”이라며 “일선에서 일어나는 이들과 상관성은 전혀 없다”고도 했다. 이는 이 지검장이 본인 사건에 대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수원지검에 신청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됐다. 공교롭게도 법무부가 총장후보추천위 소집 일정(29일)을 공개한 전날, 이 지검장도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 박 장관 발언은 그 두 과정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설명인 셈이다.
대검은 이 지검장 사건 심의위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며 “개최 일시는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한다 해도 수원지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심의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다. 이 지검장도 작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 중단 및 불기소하라는 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선 “서울중앙지검에 정권에 부담되는 사건이 쌓여 있는 만큼, 청와대가 이 지검장을 다시 한번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지검장 외 총장 후보로는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차관, 양부남 전 고검장이 거론된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총장후보추천위가 압축하는 3~4명에 들어갈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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