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자만 증여? 군포 29배 부산 연제구 12배 늘었다

부동산 세금 급증에 전국 확산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지난 1분기 전국에서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증여는 과거에는 서울 강남 부자들의 ‘절세(節稅) 전략'으로 통했지만, 최근 들어 비(非)강남은 물론 경기·인천과 지방에서도 증여가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들썩였고 올해 공시가격까지 가파르게 오르자 세 부담에 놀란 다주택자들이 앞다퉈 증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보유세를 올린다면 양도세를 낮추는 식으로 퇴로를 열어줘야 사람들이 집을 팔 텐데 지금 정부는 둘 다 올리고 있다”며 “퇴로가 막히다 보니 다주택자들이 매각보다는 증여를 택한다”고 말했다.

◇군포시 증여, 1년 새 28배 늘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29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6758건)에 비해 37% 늘었다. 2006년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후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의 1분기 증여는 1006건으로 전년(406건) 대비 147.8% 늘었다. 전국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증가 폭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아파트 증여 거래가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지역은 강서구(290.7%)와 관악구(159.1%)였다. 강남구는 3위였다.

경기 군포시는 1분기 증여 건수가 지난해 7건에서 올해 208건으로 29배 늘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과천(515.4%)과 수원(497.3%)도 올해 증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방 광역시에서는 부산 연제구가 지난해 52건에서 올해 651건으로 12배 이상 증가했고, 부산진구(486.5%)와 금정구(363.2%)에서도 눈에 띄게 늘었다. 대구 서구(600%), 대전 유성구(197.3%)도 증여가 배 이상으로 늘었다. 중소 도시 중에는 강원도 강릉시(815.8%)가 두드러졌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매도 대신 증여”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되던 증여 열풍이 전국으로 확산한 것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서둘러 증여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는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기보다는 증여를 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7·10 대책’에 따라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율이 오르고 양도세율도 10%포인트 높아진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거의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지역의 다주택자들도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것은 집을 팔도록 유도해 시장 매물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조치다. 하지만 지금도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최고 62%에 달하기 때문에 선뜻 집을 팔기도 어렵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는 “올해 증여가 급증한 지역 대부분은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곳”이라며 “양도세를 아끼고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도 누리기 위해 증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