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의 가상화폐 투자 이해 필요".."은성수, 시대착오적"

23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한 직원이 시황판을 확인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따르면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5,700만원때까지 내려앉으며 급락했으며 한때 500원을 넘었던 도지코인도 240원대까지 하락하는 등 나머지 가상화폐들도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중노출 촬영) 2021.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기 열풍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한편, 현 상황에 대해 청년세대와 소통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앞으로 당내에서 대응할 주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라면서도 "한편으로 당 차원에서 청년세대의 가상화폐 투자가 절실한 데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소통 필요성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지난 4·7재보선에서 2030세대의 민심을 읽지 못해 패배했단 분석도 있는 만큼 청년층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2030세대 암호화폐 투자 열풍 관련해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한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은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의 인식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며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왜 20·30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30세대) 그들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청년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른들 역할이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며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투기로 보고 기재부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한다. 투자자 보호는 못 하겠으나 세금은 걷겠다는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우선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으로 보는 위원장과 금융당국 태도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인정할 수 없으면 대체 왜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으로 규제하고, 세금을 매기는 건지 모르겠다"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무책임한 태도가 공무원의 바른 자세인지 하는 것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성세대 잣대로 청년들 의사결정을 비하하는 명백한 '꼰대'식 발언"이라며 "대체 무슨 자격으로 청년들에게 잘못됐니 아니니를 따지시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애초에 왜 청년들이 주식, 코인 등 금융시장에 뛰어드는지 이해했다면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금은 청년들이 평범하게 일자리를 구하고 월급을 모아 결혼하고 집사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며 "연애, 결혼, 출산, 경력, 집 등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N포세대에게 유일한 희망이 금융시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시대에 뒤떨어지는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문제인가 확인부터 하시길 바란다"며 "금융위원장의 경솔한 발언에 상처받은 청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전날 "가상화폐를 먹거리로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단지 투기 수단으로만 폄훼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이며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도 이날 "금융위원장의 답변은 현행법적으로는 맞는다"면서도 "국회와 정부가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결정한 것은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인데, 법적인 투자로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inubic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