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판사 휴직에 중단됐던 '최강욱 재판' 5월4일 재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초 지난 13일 결심공판 예정

지난해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3.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공판이 5월4일 재개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13일 최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담당 재판부 소속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3개월간의 질병 휴직을 신청하면서 열리지 않았다.

당초 공판기일에서는 최 대표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문, 최 대표의 최후진술, 검찰의 구형 등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21일자로 마성영 부장판사를 김 부장판사 대신 배치했다.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대표가 대학원 입시 등에 허위인턴서가 사용될 것을 충분히 알았고 조씨가 법무법인 사무실에 몇 차례만 나와 일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