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차별화? 청출어람!..정부와 갈라치기 시도 말라"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선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에 대해서 이 지사가 '갈라치기 시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차별화가 아니라 '청출어람'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내 뿌리"라며 일부 친문 강성지지층의 탈당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이재명 "문재인 정부 차별화? 청출어람!"…정세균 "백신 수출 금지? 미국이 깡패냐" >

[스타가 되고 싶은 모양입니다. (아니 아까 조 반장이 발제에서 '스타가 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원조가 그게 아니거든요. 원조는 이겁니다.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이 이거거든요.)]

'청출어람(靑出於藍)'.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인데요. 제가 후배인 류 반장에게 '청출어람'을 당했었죠? 그 뒤로 어설픈 성대모사는 자제 중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청출어람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근 본인만의 목소리를 내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차별화가 아니라 청출어람을 시도한 것 뿐이다, 선을 그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공과에 책임을 함께 감당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성과 위에 부족한 건 채우고, 필요한 건 더해 일부 다름이 있을 뿐이지 의도적 차별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노선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당이 한 사람처럼 움직일 순 있지만, 한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여선 안 된다"고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칼군무가 아니라, 자유로운 춤의 향연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당도 국가도 무수한 다른 생각들이 모이고 경합해, 의사가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분들 생각은 좀 다른 듯싶습니다. 이른바 '강철 문자부대'. 이 지사에게 일침을 당했었죠?

[이재명/경기지사 (지난 20일) : 신경 안 쓰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1000개쯤 (번호를) 차단하면 (문자폭탄)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지사를 성토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는데요.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전에도 탈당 요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이 지사. 이젠 내성이 생긴 듯합니다. "민주당은 제 요람이며 내 뿌리"라며 "정치 입문 이래 한 번도 당을 떠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문득 이 광고가 떠오르네요.

이 지사는 러시아산 백신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민감한 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세균 전 총리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던 날, 이런 말을 했었죠.

[정세균/당시 국무총리 (2월 25일) : 드디어 내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백신을 오매불망 기다려온 '세균'도 제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방역사령관을 자처했던 정 전 총리. 정부가 약속한 11월 집단면역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 자신했습니다. 일부에선 미국이 우리 백신 물량을 가로채 가는 것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역시 터무니없는 걱정이란 겁니다.

[정세균/전 국무총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미국이 금수조치를 취한다면 그걸 가로채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깡패들이나 하는 일이죠. 터무니없는 걱정을 만들어낼 일은 아니다. (그렇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그런 깡패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의 동맹국 아닙니까?]

이 지사가 꺼낸 러시아산 백신 도입 제안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우선, 번지수가 틀렸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아니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얘기했어야 할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러시아산 백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정세균/전 국무총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현재 계약한 물량 자체가 그 2배입니다. 최소 필요량에 거기에다가 한참 전부터 정부는 미국 제약회사하고 추가 물량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 추가 물량은 내년에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7900만명분은 사실은 내년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물량입니다. 국민들께서 백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무작정 계약을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남더라? 그럼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 만큼, 신중할 필요는 있을 듯싶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백신 확보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로 꼽히고 있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현지시간 지난 20일) :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1600만회분의 백신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화이자와 모더나 대표들과 합의한 후 약 6개월 후에 또 다른 백신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가 없어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천만 회 분을 환불하거나 재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성사가 이뤄진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을 듯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백신 수급 상황이 불안한 만큼, 이 물량을 우리가 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7900만명 분의 백신이 충분한 물량인지도 의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도 이미 3차 접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죠? 2억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미국도 확보한 물량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깡패짓,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윱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1일) : 우리가 지금 백신을 해외로 보낼 만큼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수급 걱정, 기우라는 입장인데요.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금 백신 수급에 대해서는 다소 좀 논쟁이 과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주 제가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중인데요. 6월이 되면 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1800만회분 정도가 이제 들어와서 1200만명이 백신 접종이 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달성되는지를 보고 논의를 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정말 괜한 걱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정 전 총리도 기우이길 간절히 바랄 겁니다. 만일 11월 집단면역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정 전 총리로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방역사령관'이란 타이틀이 자칫 굴레가 될 수 있겠죠? 방역당국의 말처럼, 6월이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듯합니다. '세균맨'의 대선가도, 결국 '백신'에 달렸습니다.

< 대검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검찰총장 추천위 29일 첫 회의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금지 의혹. 이를 수사하던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 신청을 했었는데요. 검찰 외부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사 과정과 결과를 심의하고 평가해달란 겁니다. 최근,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안양지청의 특정 간부에게 전화를 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수사 내용까지 흘러나왔는데요. 이 지검장 측이 언론 보도를 문제 삼으며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본 게 아니냐'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박범계/법무부 장관 (지난 16일) : 수사가 언론하고,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가 언론하고 매우 밀접하구나 하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검장의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법조계 일부에선 단순히 수사의 공정성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지검장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고 있죠. 최근 법무부가 오는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첫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갖췄더라도 기소된 피의자를 검찰총장 후보로 내세울 순 없는 노릇입니다. 때문에 검찰의 기소를 늦추려고,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보통 수사심의위가 열리려면, 검찰시민위의 판단을 거쳐야 해서, 2주에서 3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요청과 후보추천위 일정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수사심의위 신청 그분이 하셨잖아요. 그거랑 이번에 일정 정한 게 영향이 있는 건지 관계가 있는 건지) 유력 후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천위 일정을 잡은 것이 연관되느냐 전혀 연관 없습니다. 이번 추천위는 절차가 하나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정이지 지금 뭐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괜한 오해는 사지 말아야겠죠?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시민위의 판단을 거치는 절차를 건너뛴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곧바로 대검이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검은 피의자의 신분과 국민적 관심도, 그리고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개최 일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언제 소집될 지, 또 어떤 결론을 내릴 지에 따라 검찰총장추천위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문재인 정부 차별화? 청출어람!"…정세균 "백신 수출 금지? 미국이 깡패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