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 셈법은..'급한 불 끄기'와 '마지막 승부수'

이성윤 지검장,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운명의 기로에 서 있는거죠. 법조팀 이은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 건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급한 불 끄기'와 '마지막 승부수'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피하고 싶은 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재판에 넘겨지는 걸텐데요.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수사팀은 당초 이 지검장 기소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 후에 하겠다, 이런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기소시점을 두고 왜 눈치를 보냐는 비판 여론이 쏟아졌고요,

7주째 열리지 않고 있는 후보추천위원회도 언제까지 미뤄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검찰도 전격 기소를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지검장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수사의 적절성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는데 길게는 3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 지검장 입장에서는 기소를 늦추거나 막아서 총장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전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질문2] '마지막 승부수'라는 건, 사실 이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뜻일 수도 있겠군요.

네, 이 지검장 입장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은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거죠.

가장 좋은 건 수사심의위가 후보추천위 전에 열려서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후보추천위에서 이 지검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다만,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 효력이 없어서 수사팀에서는 불기소 권고를 받아도 기소를 강행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더 이 지검장 입장에서는 회생의 발판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기소 권고가 나올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 지검장 기소가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질문3]그럼 후보추천위 이후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면 어떨까요?

셈법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만약 이 지검장이 후보로 낙점되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결정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 기소 권고를 하기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거죠.

[질문4] 이 지검장 셈법은 그렇고, 수사팀을 이끄는 수원고검이나 대검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빨리 하자 이런 입장인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시간을 더 끌어선 안된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기소를 위한 증거와 정황을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수사심의위 일정이 늦게 잡히면 잡힐수록 수사팀 입장에선 이 지검장 측이 대책을 마련할 시간만 벌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질문5]
이런 와중에 박범계 장관은 검찰총장 인선의 요인으로 '대통령 국정철학'을 언급했어요? 특정 후보군을 염두에 둔거냐 논란이 있죠?

네 오늘 출근길에서 나온 말입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검찰이라는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죠."

검찰 내부에선 즉각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권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가장 강조한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인데, 이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또 법무부 장관이라면 검찰의 독립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고려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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