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인정보 관리 부실 네이버 LINE에 행정지도 처분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는 23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관련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유출 문제를 일으킨 네이버 자회사 LINE(라인)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후 LINE이 개인정보를 위탁한 기관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등을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수많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으로서 위탁처를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감독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도 위탁처가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해 명확한 운용규칙을 정비하지 않는 등 LINE의 대책이 불충분했다고 판정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 취급을 정한 LINE의 '프라이버시 폴리시'에 대해서도 이용자에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개인정보보호위는 정보 누설 등 명확한 법령 위반이 없었다고 보고 한층 중한 처분인 시정권고가 아닌 행정지도를 내려 LINE에 개선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앞서 LINE이 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중국 업체가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일본 서버에 보관되는 LINE 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LINE은 위탁 중국회사가 업무상 필요로 인해 이용자 정보에 접근하지만 부정한 정보 유출은 생기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는 논란을 불렀다.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와 총무성, 금융청은 LINE에 4월19일까지 자세한 사실관계를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 내 라인을 통한 행정 서비스 운영 중단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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