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감독관'을 '인권보호관'으로..고검 등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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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제까지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나 지청장이 맡아 실효성이 낮았던 '인권보호관' 제도를, 실무자에 해당하는 '인권감독관'과 합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18개 지방검찰청과 수도권 5개 지청에 배치된 '인권감독관' 명칭을 '인권보호관'으로 바꾸고, 각 고검과 수도권 이외 지역 5개 지청에도 인권보호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한 규칙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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