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유행 본격화에도.. 방역수칙 '엇박자'

박유빈 2021. 4. 2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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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일 800명에 바짝 다가서면서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기보다 세부 방역수칙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4차 유행 본격화 속에서도 정부는 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고 시설별 수칙 등 개별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5단계의 거리두기를 4단계로 줄인 개편안을 새로 마련해 놓고서도 적용하지 못하는 건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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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800명 육박.. 106일 만에 최다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시범 실시
경북 12곳 '5인 이상 모임금지' 해제
대전도 일주일동안 1.5단계로 하향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일 800명에 바짝 다가서면서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기보다 세부 방역수칙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의 야외활동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안정적 백신 확보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고 뾰족한 대응방안도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경북 일부 지자체는 다음주부터 시범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알려지지 않은 백신 이상반응의 경우 접종자에게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97명이다. 연이틀 700명대 기록으로, 1월7일 869명 이후 106일 만에 최다 확진자다.

4차 유행 본격화 속에서도 정부는 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고 시설별 수칙 등 개별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5단계의 거리두기를 4단계로 줄인 개편안을 새로 마련해 놓고서도 적용하지 못하는 건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서다.

다만 중대본은 이날 “인구 10만명 이하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며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간 시행한 후 (상황을 보고)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용 대상 지역은 경북도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군 등 도내 12개 군이다. 기존 수칙보다 완화되는 부분이 있어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편안 1단계는 별도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으나 정부는 전국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8인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지자체 신고 행사 인원 확대(300명→500명) △종교시설 수용인원 30%에서 50%로 확대 등을 포함한다.
허태정(왼쪽) 대전시장이 중구 부사동 한밭운동장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대전시는 다음주부터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한다.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오후 10시)이 해제되고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 참석으로 확대한다.
일부 지자체의 거리두기 완화는 지역·집단감염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날 상륙함에서 근무하는 해군 장병 3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해군은 부석종 참모총장 주관으로 긴급지휘관회의를 소집, 2주간 모든 함정과 부산·진해·평택·동해·목포·인천·제주·포항 등 주요 부대에서 해군 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높였다.

박유빈·박수찬 기자, 안동·대전=배소영·임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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