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소병훈 "적절하지 않은 발언, 죄송한 마음"

- '종부세 완화' 당내 중론이라 할 수 없어
- 종부세 두고 민주당 내 다툼 있다는 보도 사실 아냐
- 종부세 완화 주장 의원들 이해는 하지만, 당에선 추진 안 해
- 선거 패배 원인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전부 아냐
- '국토부'가 '아파트부' 아닌데도 '아파트' 프레임 속에 갇힌 상황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여당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특히 종부세 완화가 계속 쟁점입니다. 당내에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기존에 정책노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해서 오늘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신 의원 한분 연결해보겠습니다. 소병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 소병훈 > 안녕하세요? 논란의 중심인가요?

☏ 진행자 > 오늘 상당히 뜨겁던데요.

☏ 소병훈 > 저는 그렇게 뜨겁게는 못 느꼈고요.

☏ 진행자 > 일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원님이 SNS에 올리신 글인데요.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렵게 자리를 잡아간다. 더 이상 부동산 관련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 이러다 보니까 특히 국민의힘 의원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 성명이나 발언이 나왔고요. 내용은 둘째 치고 표현 자체에 대해서 의원님 사과나 철회하실 의사는 전혀 없으십니까?

☏ 소병훈 > 물론 앞뒤도 있는데 입 닥치시라는 발언은 제가 좀 뭐랄까요.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발언에 혹시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아무래도 강하긴 하셨어요, 그렇죠? 발언이.

☏ 소병훈 > 그러게요. 요즘 하도 그 문제로 저는 우리 당의 문제보다도 외부에서 종부세 문제로 우리 정부를 흔들고 싶은 세력들 저는 그 세력들이 계속 보이길래 그 세력들에게 그 세력들에게 한 말인데 많은 분들이 그걸 함부로 누구한테 했다, 상대를 제가 특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혹시 세력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소병훈 > 제가 국회에서 국토위 업무보고 때나 국정감사에서도 시작하는 말이 거의 똑같이 몇 차례 반복한 적이 있는데요. 투기꾼과 투기꾼 비호세력, 그리고 그 두 세력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조종하는 더 큰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이 있는 한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와도 성공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세력을 저는 이제 눈에 보이는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그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 진행자 > 특정은 못하시고요.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 소병훈 > 그 세력은 굉장히 조직도 잘 돼 있고 아주 앞뒤 안 보고 정부부터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니까, 저는 아주 그걸 지난 해 10월이었나요? 예컨대 허위거래가 나온 건 아주 법으로 다스리겠다, 벌금주겠다 이러니까 그날부터 80%가 줄었습니다. 허위정보가. 그게 어떤 한두 사람의 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진행자 > 세력이다.

☏ 소병훈 > 그 세력이 있는 한은 어떤 정책도 어렵다. 다만 그 세력과 싸우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나가야 된다, 물러서선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던 겁니다.

☏ 진행자 > 어쨌건 이런 강한 표현을 쓰신 이유가 아무래도 종부세 완화 주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신 거라고 봐도 되나요?

☏ 소병훈 > 그것도 그거지만요. 제가 우리 당내에서 느낄 때는 당내 의원들과 얘기하고 그럴 때는 종부세 완화를 하자는 입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 언론을 보면 우리 당이 마치 종부세 완화와 유지를 놓고 크게 다툼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거의 말 않고 있고, 크게 동의하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저는 그 얘기를 밖에서 자꾸 당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세력들을 좀 그 세력들한테 뭐라고 한 겁니다. 강하게 종부세 완화는 서두를 일도 아니고 아직 정부정책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한 번쯤 의견을 수렴해봐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서는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낸 개정안, 여기에서 이제 종부세 완화가 담겨 있고요. 이광재 의원도 처음 도입 취지가 상위 1%만 내는 부자세였다, 그러므로 대상을 줄이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요. 노웅래 의원 정청래 의원 문진석 의원 등 외부로 알려진 것만 해도 여러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역시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분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까?

☏ 소병훈 > 저는 전혀 그분들에게 그렇지 않고요. 뭐냐 하면 우리 당에 174명의 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분들은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에 그리고 우리 표창원 의원님이라고

☏ 진행자 > 진행자입니다.

☏ 소병훈 > 진행자께서 잘 아실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지역여론에 민감하고 그리고 지역주민 한두 사람만 심하게 얘기해도 위축된다는 것 아실 겁니다. 저는 우리 일부러 제가 그분 우리 지역에 수도권에 종부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의원님들한테는 당연히 완화한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당의 입장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많은 의원님들은.

☏ 진행자 > 그분들은 지역 내에서의 강한 반대 여론을 어느 정도 이렇게 무마시켜드리기 위해서 한 정치적 발언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소병훈 > 제가 그렇게 단정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종부세 완화와 직접적 연결은 저는 하고 싶지 않다.

☏ 진행자 > 실제로 추진하는 것과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소병훈 >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종부세 완화 이야기가 과거로 보자면 4.7재보선에서의 패배 때문에 미래로 보자면 다가올 대선 표심을 의식해서 나오는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의견이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렇게는 보지 않으십니까?

☏ 소병훈 > 글쎄요. 종부세보다도 부동산 정책이랄지 문제가 영향은 있었겠죠. 영향은 있었다고 보지만 그건 종부세 세금이나 이런 그 문제보다는 나중에 3월 달에 터진 LH 문제랄지 예컨대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거는 어떤 과정의 공정성이랄지 결과의 정의로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위선적인 것을 느꼈다, 그것이 부동산이란 거기에 맞춰져서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라곤 생각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께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 소병훈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보도에 따르니까 국토위에서 종부세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처리하자, 6월 1일 전에 빨리 처리를 해서 국민들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정부와 의견조율이 끝나지 않아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도 되는데 맞나요?

☏ 소병훈 > 저도 아직 부동산 특위랄지 회의체에는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제 저도 국토위 상임위 원내 의원들 모임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부가 아파트부도 아니고 국가 전체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부서인데 왜 아파트에만 매몰돼 있는지 모르겠다 프레임 속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부동산이란 것이 아파트만 아니고 토지 건물 이런 것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차제에 투명화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구도 필요하다, 우리 당에서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거래분석원 신설 법안을 냈는데요. 저는 그보다 더 좀 확실한 법안을 제가 제출했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 감독위원회, 총리실 산하에. 그래서 모든 부동산 거래가 물론 그게 국민들의 사적인 문제를 들여다 보겠다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어떤 공공재란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도 있겠다, 이제는. 그래서 그 과정을 적어도 정부 감독기관에서 알고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동산 투기세력, 비호세력, 이것을 이 세력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맞아줘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종부세 완화랄지 이런 문제는 당에서 아직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부동산 특위를 발족시켰죠?

☏ 소병훈 > 예.

☏ 진행자 > 의원님은 특위에 들어가 계신가요?

☏ 소병훈 > 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안 들어가 계시고요. 그래도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국토위 소속이시니까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향후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병훈 > 좀 전어도 말씀드렸지만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투명한 관리 아래서 적어도 변칙적인 부동산을 가지고 토지나 주택 가지고 사고팔면서 거기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이익을 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쉽게 이익을 볼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정리된 부동산 거래현황이나 그런 걸 가지고 그동안 찾아내지 못했던 세금들, 그런 것도 거기에서 찾아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내 집을 가진 사람들, 청년이나 무주택 사이에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부의 재분배를 이뤄내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정비해나가야 되겠다. 그 중에 종합부동산세도 중요한 하나이고 1%라는,

☏ 진행자 > 의원님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한번 더 모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 소병훈 > 그래요. 그럽시다.

☏ 진행자 > 의원님 고맙습니다.

☏ 소병훈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