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가 잘못된 길? 꼰대 같은 생각!"..여당서도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전용기 의원, 정부 암호화폐 정책 작심 비판

(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고 투자자는 정부의 보호대상이 아니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가 이미 세계 경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데, 위험하니 막고보자는 정부의 입장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다. 

또, 은 위원장이 2030세대가 암호화폐 투자에 열광하는 현상에 대해 "어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꼰대 발언'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블로그에 '암호화폐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는 글을 게시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은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18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암호화폐를 투기도박에 비유하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 별다른 정책없이 3년이 지났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이 위험하니 막자고 말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로그를 통해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은 위원장은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고, 손실 보호도 할 수 없으며, 투자자들은 정부의 투자자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2030세대가 암호화폐에 열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잘못된 길'이라고 단정하고, "어른들이 잘못된 길임을 알려줘야"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왜 2030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며 "그들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는 것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투기로 보고, 기재부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하는데 투자자 보호는 못하겠으나 세금은 걷겠다는 입장은 청년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년들의 요구는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객관적 투자정보를 제공해 주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불법행위 차단 ▲투자상품 인정 기준, 투자자 보호 정책 등을 담은 관련제도 정비 ▲미래산업의 측면에서 암호화폐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테슬라와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에 대규모로 투자했고, 페이팔과 마스터카드는 암호화폐 유통에 뛰어드는 등 암호화폐가 이미 세계경제에 깊숙이 파고 들었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라질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초선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3일 페이스북에 '금융위는 정신 좀 차리십시오'라는 제목의 글로 은 위원장의 전날 발언에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전 의원은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으로 보는 위원장과 금융당국의 태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인정할 수 없으면 대체 왜 특금법으로 규제하고, 세금을 매기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다.

은 위원장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전 의원은 “기성세대의 잣대로 청년들의 의사결정을 비하하는 명백한 ‘꼰대’식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당국이 정말 어른인 척하고 싶으셨다면 맞니 틀리니 훈계할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돈을 벌고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어야 한다”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문제인가 확인부터 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임유경 기자(lyk@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