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심의위' 열린다..총장 인선 영향에 '촉각'

박서경 2021. 4. 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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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압축할 후보 추천위원회도 다음 주 열릴 예정인데, 총장 인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공소 제기와 수사 계속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에게서 판단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피의자의 신분과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오인서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앞서 오 고검장은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중간 절차를 생략하고 개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대검에 직접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기소될 위기에 놓인 이 지검장이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서자 '맞불' 작전에 나선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오는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릴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이 지검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서, 대검이 소집한 수사심의위는 속도를 내고 있는 차기 총장 인선 절차의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시기가 언제로 잡히느냐에 따라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심의위원회가 총장 후보추천위 회의 전에 이 지검장 기소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낸다면 추천위가 이 지검장을 후보군에 올리는 데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반면 심의위원회 권고 전에 총장 후보추천위가 먼저 열리고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군에 포함된다면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과 총장 인선 절차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우리 추천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압축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여러분께서 기사에 쓰시는 것처럼 유력후보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 시기나 권고 내용이 총장 인선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대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개최 일시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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