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명식 부동산 문제 접근, 민주당 원칙 훼손"

"서민들 '별장도 생필품' 주장에 허탈해"

[광주=뉴시스] 배상현기자= 박용진의원이 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용진 의원실 제공) praxi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택 보유 중심이 아닌 실거주 중심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에 대해 "약자를 보호하자는 민주당의 가치, 우리가 지키려 노력해왔던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집 없는 서민들은 '별장도 생필품'이라며 2주택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주장에 허탈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 주민이 별장 개념으로 지방에 집을 하나 더 사는 것은 실거주로 보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주자니. 정책 일관성 없이 왜 갑자기 주장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며 "서울 사는 사람이 지방에 집 하나를 더 사는 것은 실거주이고 생필품이라면서, 지방 사는 사람이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은 투기라니 무슨 말씀이시냐"고 반문했다.

이어 "모호한 실거주의 개념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며 "이 지사식의 부동산 문제 접근은 결과적으로 부자 감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고, 1주택 국민들도 투기꾼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별장 가진 사람이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무주택자에게 적당한 가격과 조건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다주택자를 보호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부 언론에서는 저의 발언을 두고 비거주 임대용 1주택 부담강화는 생략한 채 후자의 사례만 떼어 인용하거나, 제가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며 "주택 정책의 핵심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 투자에 대한 부담 강화"라고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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