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양도세 완화' 놓고 갈팡질팡.. "당 차원 추진 사안 아냐"

김병욱·이광재, 규제 완화 주장
소병훈 "쓸데없는 얘기 입 닥쳐"
김부겸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
與 부동산특위 내주 활동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론’을 놓고 방향을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내부 의견이 엇갈리며 격한 비난까지 오가고 있다. 정부도 신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혼선이 거듭될 전망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23일 “당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일각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거나(김병욱 의원) 대상자를 현 3.4%에서 1∼2%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이광재 의원)는 목소리는 개별 의원들의 제안일 뿐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당내의 부동산 규제 완화 주장에 일부 의원들은 격하게 반발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은 5200만명의 나라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52만명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문제는 이제야 자리를 잡아간다.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김병욱 의원은 지역구가 분당이라서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연일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유지해 온 원칙이 있고, 세제를 지금처럼 설정한 것도 이유가 있는데 그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4 공급 대책에서 볼 수 있듯 정부는 공급 부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 종부세 완화론에 제동을 건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3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검토하겠다며 출범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내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날 특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국회 상임위 4곳(국토교통위·기재위·정무위·행정안전위)의 위원장과 간사, 상임위별 위원 1명씩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오는 27일 공식 1차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