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파문' 김상조, 한성대 복직..1학기 급여는 기부

한성대, 김상조 교수 복직 허용 예정
2017년 휴직 후 공정위원장·정책실장
학기 중 복직해 급여 일부 환수 방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중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약 4년 만에 강단으로 돌아간다.

23일 한성대 등에 따르면 한성대 학교법인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실장의 교수직 복직 안건을 논의 중이다.

김 전 실장 복귀 여부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데, 이사회는 큰 변수가 없는 한 복직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의 강단 복귀는 약 4년 만이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7년 6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돼 휴직계를 냈고, 퇴임 후인 2019년에는 곧바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기습적으로 올렸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29일 물러났다. 그리고 지난 12일 한성대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한성대는 김 전 실장이 1학기 중 복직해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만큼, 급여 중 일부를 환수 조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전 실장은 오는 8월까지 한성대 급여 등을 장학금으로 학교 측에 기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와 비교하기도 한다. 조 전 장관은 학기 중 복직해 강의를 할 수 없음에도, 급여를 정상 수령해 논란이 됐다.

힌편 김 전 실장은 불명예 퇴진의 원인이 된 전셋값 논란으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시민단체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실장을 고발했고,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아파트 임차인까지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보증금 인상 상한을 5%로 두고 있다. 그런데 이를 주도한 김 전 실장은 제도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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