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 말하면 형사처벌받나요? [최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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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66 : "동성애 반대" 말하면 형사처벌받나요?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을 보면, 이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시혜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에, 이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부르자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차별받고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적, 민족, 성별, 장애, 성적지향…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과 배제가 아직 존재하는 현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그래서 어디까지 왔을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조장되나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하면 형사 처벌받나요? 많은 오해와 반발에 부딪힌 차별금지법의 모든 것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7:32 날로 먹는 청사진
00:25:17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5:57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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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