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알려지지 않은 백신 부작용 '포괄적 보상 방안'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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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전문가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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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전문가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피해를 본 경우 이상 반응 신고를 한 뒤 접종과의 인과성 확인 등 요건을 갖추면 보상 심의가 진행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치료비 등을 지급받게 되지만, 일각에서는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관계를 따지기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보상을 해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 반장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하는 국가가 25개국이 있는데 국가마다 보상체계에 대한 기준 등이 다양하다"며 "이들 국가의 진단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어떤 게 좀 더 포괄적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추진단은 또한 90대 이상 기저질환자 등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는 계층에는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반장은 "90대 이상 어르신 중 기저질환이 있고 발열, 혼수상태, 임종 임박 등 네 가지 상황에 있는 경우 접종을 연기하거나 접종을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도 혼수상태·37.5℃ 이상 발열·임종 임박 등의 '의학적 사유'가 있다면, 보호자가 접종을 희망해도 예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접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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