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법에 공정성과 실질적 평등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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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법의 내용과 법을 적용할 때 공정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담을 것을 우리 사회가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소장은 법의 날 기념 축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헌재는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지 살펴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유 소장은 법과 법치주의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존엄과 행복을 누리기 위한 헌법적 틀이라는 점을 다 같이 생각하자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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