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거래대금 20조 '가상화폐 광풍'..무법지대 노린 사기 기승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우준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루 거래대금만 20조로 성장한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3년 전에 이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앵커]

가상 화폐 관련 연속 보도를 기획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 우리 이종수 기자가 보도해 드렸는데 지금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가상화폐를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만 24조. 20조를 육박한다는 상황인데요. 이미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대금을 넘은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광풍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투자자들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열풍의 배경에는 지난해 말부터 급속도로 성장한 시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종목만 잘 고르면 원금 대비 수십 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휩쓴 건데요. 거기에 해외기관들도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년 전과는 다르게 이번에야말로 정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심리가 덧붙여지면서 확실하게 많은 광풍이 일어난 상황이고. 아무래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좌절한 20~30대 청년들 위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커진 것에 비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없다, 이걸 기획기사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아직 정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는 현재 이 시장을 아직 시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야말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재화나 서비스 혹은 금융 자산,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거래소가 시세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사기 등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호할 수 있는 원칙은 지금 정부의 계속된 기조인데요. 어제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가상화폐 시장은 투자보다는 투기의 성향이 짙다며 보호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기조는 특별한 건 아닙니다. 계속 정부의 이런 기조는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앵커]

보호하지 않겠다?

[기자]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계속 문제가 지적이 되다 보니까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6월달까지는 범정부 차원에서 특별단속을 시작한다는 계획에 앞서서 오늘도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들이 가상화폐에 숨겨둔 체납액 수백억 원어치를 현재 압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또한 내년부터는 가상화폐에 대한 수익을 세금으로 걷는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정부 움직임에 대해서 2030 청년들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조는 그겁니다. 아직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데 세금으로 걷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비난의 기조 중 가장 큰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관련해서 각종 청원도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거래대금이 20조 원이면 거래소, 코스피, 주식시장 거래대금보다 더 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누군가가 거래 과정을 보면서 속이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취재해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았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그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래소를 운영할 때 있어서 전혀 규제가 없습니다. 거래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데.

[앵커]

거래소를 만들 수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래소가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이 거래소에 등록된 코인을 가지고 시세 조작 혹은 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금융 당국이 제가 보기에는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다 그 피해자가 우리 국민들이고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될 수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속 저희가 기획 기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왜 이런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책이 없느냐, 지금 이걸 그러면 시장으로, 예를 들어 받아들였으면 받아들이거나 혹은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보호책이라도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앵커]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일부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포용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이 과정에서 정확하게 시장을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외에서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에서는 거래소, 코인 가상화폐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상장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코인 베이스라는 거래소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사실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이 부분에서 폐쇄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겁니다.

[앵커]

김우준 기자가 보고했던 것 중에 다단계 업체도 사기 행각에 가담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직접 다단계 강의를 들어보고 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다단계, 코인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연락처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고 투자에 관심 있다 해서 강연장에 직접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강연이 보통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대부분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신원이 확인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저를 들여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책이 반드시 오고 난 뒤에 들여보내줬는데 그 정도로 신원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게 계속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연을 듣기 전에 먼저 1:1 상담을 진행했고 그 이후에 강연장으로 저를 데려간 다음에 강연을 들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주로 50~60대 중장년층들이 많았는데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강연을 진행하는 강연자가 자신들이 하는 게 완전한 합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채증, 녹취나 촬영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코인' 투자설명회 진행자 : 이것이 네트워크이니까, 아시죠? 다들 이것이 완전 순결 무결한 합법은 아니잖아요. 녹음이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기자]

이후에는 1시간 가까이 특정 코인에 대해서 소개를 집중을 했고요. 강연이 끝난 뒤에는 이른바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다단계와 비슷한 영업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보통 저기에 오신 분들은 얼마씩 투자합니까?

[기자]

이들이 계약을 하게 되는 계약서를 제가 입수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보통 12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한 사람당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강연 업체 관계자가 저한테 지금 현재 등록된 회원수가 5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최소 100만 원만 잡는다고 보면 지금 확보된 투자금만 이미 500억 가까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5만 명이라고 해도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업체 측이 강의한 내용이다 보니까요.

[앵커]

그런데 강의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코인이다 이런 생소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가치가 있겠는데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게 문제점이던가요?

[기자]

강연 내용에는 특정 코인에 대한 소개가 계속 됐었습니다. 대기업과 제휴가 되어 있고 또한 특정 협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제가 직접 이후에 강연을 듣고 나와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짓말로 드러났는데요. 취재 내용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관계자 : 다 확인했는데, 저희는 제휴나 계약한 거 없다고.]

[기자]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회에도 저희가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 해당 코인 개발자, 코인 업체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에서도 이 사기 불법 다단계는 조사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금감원에서 조사를 착수를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불법 혐의가 의심이 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수사를 의뢰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루 거래대금 20조. 가상화폐 광풍 속에 무법지대를 노린 사기도 판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우준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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