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法, 사회적 약자 실질적 평등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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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법의 적용에 공정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요청"이라고 말했습니다.

. 유 소장은 '법의 날' 영상축사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법치과 강조된 과거가 있었지만, 정반대로 지금 법치주의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며, "법의 참뜻은 구성원 모두가 존엄과 행복을 누리기 위한 틀이란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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