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이성윤 총장카드' 못버리는 여권 눈치보나

이성윤 특혜조사 논란 이어 '의도적 수사지연' 의구심
檢안팎 "이광철 등 청와대 향하는 검찰수사 가로막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4.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사건의 수사 여부를 한 달째 결론내지 못하자 야당이 23일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한달째 사건을 쥐고 검토만 하고 있어 수사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검찰총장 후보군과 관련한 청와대의 기류를 살피느라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권이 '이성윤 검찰총장' 카드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관측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각각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 반격에 나선 지난 22일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회의를 29일 열겠다고 공지했다. 이 지검장 기소 여부 결정과 총장 후보 절차가 맞물려 돌아가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일정과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간 아무 연관이 없다고 일축한 것도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의 '장고'에 정무적 판단이 깔려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는 앞서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제공, 에스코트 조사를 하고 조서도 남기지 않은 면담조사를 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기에 '의도적 수사지연'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직접 수사 혹은 검찰 재이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유출 혐의다.

두 사건 모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있기에 공수처의 의사결정 지연 배경을 두고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공수처가 청와대로 향하는 검찰 수사를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다는 불만도 검찰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에 관해 유독 함구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규원 검사 사건 직접수사 여부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있다"고 짧게 언급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인선 때문에 그러는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결정을 해도 진작 했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며 "기다리다 기다리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찾아왔다"고 사건 처리 지연을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가 검사들을 지켜줄 것처럼 하니까 이규원 검사나 이성윤 지검장이 다 공수처로 오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건 공수처 설립 목적에 어긋나며,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