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이규원 사건 수사"..공수처 1호 수사대상 되나

정희영 2021. 4. 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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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규원 검사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의혹' 등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처장은 조 의원이 "(이 검사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낼 것인가, 여기서 할 것인가"라고 묻자 "공수처가 설치된 지 한 달도 넘었고. 검사들도 임용됐다"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돌려보내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지 않나, 여기서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공수처에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김 처장은 "그렇게 하려고 한다. (검찰에) 돌려보내면 오해를 받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면담 이후 취재진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 계획인지 묻자 김 처장은 "수사를 하려면 직접수사를 할 검사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5월 중순 전까지는 결정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그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줄 것이냐"며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암시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며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 검사의 혐의를 인지한 뒤 지난달 17일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가 한 달이 넘는 기간 이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사건을 뭉갠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의 날을 맞아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장관은 "라임 사건 관련 술접대 검사나 많게는 수백 회 피의자를 반복 출석시켜 조사를 하는 등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잘못된 수사 관행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개혁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 주체가 돼야 한다"며 "스스로 뼈를 깎는 듯한 반성과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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