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오세훈, 재건축 대신 재개발에 승부수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방송일 :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 대담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오세훈, 재건축 대신 재개발에 승부수를...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휴가 중인 김혜민 PD를 대신해 저 "김우성"PD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 '생생경제' 금요일 코너 입니다. 한 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좀 편안하게 마음 놓고 귀를 열어 두시다 보면 다양한 경제이슈 특히, 오늘은 뜨거운 부동산 이슈를 조금 편안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수다인데요. 연세대 정경대학원 한문도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이하 한문도)>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이하 김인만)>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자, 4.7 재보궐 선거 때도 핵심이슈 또 판세를 뒤흔든 이슈가 바로 부동산 관련 이슈였거든요. 일단 취임되고나서 공약에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변화를 줄 것을 얘기했는데 실제 시작은 어떤지 두 분의 의견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문도 교수님부터 오 시장 취임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한문도> 일단 언론상, 보도상으로 변화가 있는 분위기가 많이 연출되어 있는데요. 재건축 단지 들썩, 꿈틀, 이런 단어들 신고가도 몇 개 보셨을 겁니다. 기사에서. 그런데 실제 시장은 상당히 차분합니다. 왜냐하면 1월, 2월달에 재건축 단지들 특히, 상계주공하고 압구정동, 목동 재건축 쪽에 세대수가 엄청 많은데 보통 한 달에 많으면 한 100개, 200개도 되고 적을 때도 70, 80개였거든요? 그런데 3월달에 들어서도 급격하게 거래량이 줄었다가 4월달에 급격하게 거래량이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상에는 꿈틀, 들썩, 신고가 이러는데 실제로 목동같은 경우는 거의 1건, 0건 수준이고요. 압구정도 4건, 5건 정도 되고요. 오늘까지요. 그리고 상계주공도 한 7건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또 3개정도는 한 천만 원 정도에서 5천 정도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가 됐고 4개정도는 또 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하락한 채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 가격도 그렇게 상승기조보다는 하락기조도 반 이상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게 정확하게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요. 저는 시장이 언론보도 상보다는 차분한 상태다. 실제 시장의 현장상황은. 그렇게 말씀드려서 시장을 좀 현장도 같이 언론보도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네, 시장과 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좀 다르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 김인만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인만> 저는 교수님하고 다른 시장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시장은 물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는 늘어나진 않는데요. 그래도 3월보다는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감지가 되고 있고요. 통계지표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더라도 폭발적이진 않지만 소폭 이렇게 늘어나는데, 저도 이제 시장을 체크를 해보면 노량진이라든지 이렇게 재개발 구역, 상계동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커졌고요. 오세훈 시장님 당선이 되면서 규제완화의 기대감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은 아직 확실하게 규제완화를 해준 것은 아니지만 기대감이 커지면서 저한테 굉장히 문의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예, 두 분의 공통분모를 좀 따져보면 들썩, 난리, 이런 건 아닌 거고요. 그건 언론에 의해서 잘못 비춰진 면이 있는 거고, 그러나 소폭변화는 있다. 또 거래량이 생각보다 크진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 한문도> 첨언드리면, 생각보다 수준이 아니고요. 상당히 적습니다.

◇ 김우성> 오히려 적다, 라고 하셨죠.

◆ 한문도> 네, 일반 차라리 기존 아파트들이 거래량을 지금 적은데도 받쳐주고 있고요. 재건축 단지들은 사실 호재가 등장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선거 전에도 매집이 들어가고 선거 후에도 매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원인을 분석한 결과로 왜 이렇게 작은가 분석을 했더니 일단 실거주자 외에는 주택을 지금 구매하기가 어려운 제도들이 지금 다 청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자, 그래서 규제도 좀 핀셋처럼 완화해주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세훈 시장이 꺼냈습니다. 물론 재건축, 재개발 완화와 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용이냐, 이런 말이 있지만 대개는 그간의 정부정책을 보면요. 규제라든지 규제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 역으로 좀 오르거나 들썩 거리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김인만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 김인만> 토지거래허가를 하겠다, 라고 전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기회이자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위기부터 말씀드리면 왜 위기냐면 지나친 기대감을 너무 많이 심어줬어요. 안전진단을 일주일 만에 통과시켜주겠다. 상계동, 목동 이렇게 콕 찍어서 말씀을 하셨고요. 오세훈 시장 공약 내용이라든지 그 발언들 내용을 보면 그냥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목 말라있었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 11.3 (부동산) 대책부터 계속 규제를 했었고요. 박원순 전 시장님이 10년 동안 계속 뭐라 그럴까요?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규제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목 말라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 목마른 갈증에 생수병을 딱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는데, 알고 보면 속에 생수물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서울시의회라든지 국토부, 국회, 도정법은 또 국회에서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물은 없는데 준 물은 없는데 생수병을 보여주면서 반응이 뜨거운 거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기회가 생깁니다. 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어느 대통령이든 어느 시장이든 시장과열, 서민주거안정 정책의 1번, 첫 번째 목표잖아요? 시장이 과열이 되니까 일단 안정을 시키고 다시 추진을 하겠다, 라는 시그널을 줍니다. 그게 바로 토지거래허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라든지 지방자치제 선거를 지나서 뭔가 힘을 더 얻은 다음에 본격적인 추진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좀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시간의 명분. 자, 재건축 기준 완화가 뒤에 깔려있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 한문도> 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는 투기의 우려가 있거나 투기가 막 선행할 때 하는 것인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시장의 데이터 결과는 그 수준이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걸 던지셨나, 봤더니 보도 상에서는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불안감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신속하고 신중이라는 두 개 표현을 같이 썼습니다. 신속에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시의회, 국토부, 여러 가지 거칠 곳이 많기 때문에 사실 던진 내용들이 진행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묘수를 좀 던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심리적 불안을 가라앉혀놓고 구조노후도 정도가 비중이 많이 높거든요. 50%정도예요. 안전진단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한테 협조적으로 건의하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것과 정책적인 부분에서 아주 묘수를 잘 썼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예, 자, 묘수라고도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재건축 규제완화가 취임 일주일 만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푼다, 이게 지금 공약으로도 나왔었습니다. 상당히 뜨거운 문제고 그간 전임시장이 오랫동안 끌어왔던 재생중심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기조랑은 완전 방향이 다르고 현정부와도 좀 결이 다릅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문도 교수님께 들어볼게요.

◆ 한문도> 일단,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서울시에서 재개발이 좀 뉴타운 이후에 문제가 많아서 해제구역을 박원순 전 시장 때 시행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좀 해제된 곳은 그렇지만 해제가 안 된 곳들도 사업진행이 좀 안 됐습니다. 안 된 이후가 이제 지분 쪼개기가 너무 심해서 수익성이 떨어지거든요.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척도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사실 작년 9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2, 3년 동안 재개발의 어떤 허가 사항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좀 완화해야겠다, 라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미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완화가 있었고 공공재개발도 추진이 붙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표현하고 접속되는 게 없습니다.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고 재건축 부분은 이제 말씀주신대로 구조진단이나 어떤 나중에 마지막에 구조진단을 통과해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해서 적정성 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뭐냐하면 지역에 입주할 물량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만 세대를 이주시킨다고 그러면 사실 전세난이나 주택부도난 등이 일시적으로 발생해서 부작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정성 평가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또 마지막에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방어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이 어떤 국민들의 정서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완곡하게 잘 정부나 시의회 쪽에 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봐도 정상적으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곳은 진행을 하되 급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표현이 신속, 신중 이 두 개를 오세훈 시장이 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재건축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하던 대로 가는데 일부 단지들에서 용적률을 올려달라는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재건축이 안 되는 것은 그것은 소유주 입장이지 그것은 정책의 입장하고는 좀 틀리다, 그것을 구별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예,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꺼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인만> 일단, 공급을 해야 되는 방향성은 맞아요. 이거는 정부든 서울시는 서로 여야가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이 서울은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일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입주물량을 보면 작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작년까지는 3만8천, 4만 호 정도 있는 청약은 한 202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잖아요? 영끌 세대라든지 지금 집을 하고 싶은데 청약을 하고 싶은데 물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 높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좀 당기는 겁니다. 본청약은 2023년, 2024년인데 올 하반기부터 미리 당첨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량 자체가 총 3만2백 호 정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게 3만2천 호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면 좋은데 지역별로 또 분산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인천에 천호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먼저 기회를 잡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집 마련에 필요한 우리 3040 실소유자들. 이번 내용을 보면 신혼부부들하고 생애최초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비율을 할당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네, 교수님 공급 지역이나 물량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한문도> 올해 처음에 7월에 시작하는 물량은 순차적으로 해서 하반기에 이제 3만2백 호인데요. 그다음에부터 물량이 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중요한 점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취소하냐, 마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국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게 이미 보상이 한 3기 신도시는 50%가 다 보상이 협의가 끝났고요. 계약 같은 경우는 60%가 가까이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30만 호가 앞으로 6, 7년 동안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공급계획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일단 미래에 대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사전분양제도에 대해서 MB정부 때 시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걸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처럼 질문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페스트를 써가지고 대토보상이라는 제도를 많이 써가지고 빠르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좀 신속하게 돼서 제가 볼 때는 3,4년 뒤에는 빠르게 4년 안에는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자, 부동산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용어가 바로 "패닉 바잉"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나는 영원히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전청약,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미리 집은 2, 3넌 뒤에 가시화되겠지만 청약되면 당신 집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한 교수님, 먼저 말씀해주세요.

◆ 한문도> 지금 시그널을 정확히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부가 발표했던 지금은 효과가 아직 나타나기 전인데요.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공공재개발과 고밀도개발 이걸 다 합치면 한 2백만 호가 됩니다. 물론 거기서 한 36만 호 공공 재건축 부분이 유동적이니까 뺀 다고 하더라도 백7십만 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노태우 정부 때 1년에 서울시, 수도권 시민들이 30에서 50만 씩 인구가 늘 시절에 2백만 호 주택 때 80만 호를 서울, 수도권에 공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급수가 백6십만 호예요. 그걸 계산하시면 이건 결국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시간이 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시장에는 분명히 안정효과가 나타난다, 이걸 예측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공급시그널로 시장을 안정화시킨다, 라는 건데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전청약들의 효과.

◐ 김인만> 당연히 변수는 있을 수 있죠. 이게 잘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잘못하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거든요. 지금 3만 호 라고해서 굉장하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만나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지역별로 이렇게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인천 계양지구가 1100호고요. 인천의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2백5십만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는데 1100호면 그냥 대단지 아파트 하나 정도 물량이거든요? 이정도 물량을 가지고 인천에 거주하시는 신혼부부라든지 생애최초분들이 괜히 청약했는데 사전청약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또 절망을 하게 되면서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요. 지역별로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합치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되는데 이게 지역별로 나눠버리게 되면 의외로 아파트 단지 하나 정도 물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물론 조삼모사입니다. 2년, 3년 후에 해야 될 본청약 물량을 사전청약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데 어차피 불안한 패닉바잉세대들을 달래주는 목적이라면 저는 사전청약물량을 좀 더 늘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3만 호가 아니라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내년에도 6만 호정도해서 절반정도 3분의 1정도는 사전청약으로 풀어도 어차피 해줄 거라면 지금 불안해하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좀 미리미리 더 많은 물량을 좀 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네, 사전청약이 계획대로 순기능적으로 작동하면 시장 안정화 될 것이다. 물량이 조금 더 충분했음 좋겠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자, 여러분, 사전청약은 기준과 자격이 있습니다. 무주택 같은 것들이 있고요. 사전청약 때 당첨되셨더라도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셔야 되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지역 따른 특성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철저하게 문의하고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전청약까지 얘기하면서 끝으로 좀 아직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코로나 19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미 연준부터 시작해서 국제금융이 조금은 안정화 추세이고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데 지금 자기돈 100%로 집사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으세요. 정말 자산가가 아니고서야. 그러면 이 금융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불안감이 커질 건데,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라는 시그널도 계속해서 뉴스들에 나옵니다. 이게 사실 부동산에 굉장히 큰 핵폭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끝으로 이유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사실 부동산 시장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어떤 대안이나 혹은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 한문도> 예, 저는 현재 볼 때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왜냐하면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0.5에서 1%까지 1%로 오르는데 불과 몇 개월 안 걸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준위에서 힘을 써서 시장과 연준위 결합형태가 되는데요. 시장의 자금조달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올라가게 되면 연준위도 금리 유지를 버티기가 힘듭니다. 결국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 전문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보는 것들이 지금 미국 경제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경제회보기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서 금리압박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한민국에 넘어오면 결국은 국제금융은 글로벌 동조화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1%, 2%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시고 부동산 자산 관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소장님, 사실 이자부담이라는게 주택구매라든지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고 보십니까?

◐ 김인만> 사실 금리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집값 하락기 때 집을 많이 파신 분들이 결국에는 금리부담, 대출이자 부담을 못 견디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안 된 부분이고, 금리 반드시 오릅니다. 올해 말에 아마 소폭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후내년 되면 금리상승 압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리스크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저금리가 비정상이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반드시 가야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을 정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금리인상을 비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비정상이고요. 앞으로 한 2, 3년 후에는 반드시 정상과정으로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우리가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금리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대출은 무리하게 받는다든지 최근에 신용대출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년, 4년 후에는 반드시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자금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예, 사실은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부동산입니다. 정말 돈을 다 끌어모은게 빚인데, 개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정책적으로도 좀 사실은 금리 그래도 버텨주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끝으로 정리말씀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 한문도> 거기서 한국은행하고 정부의 고민이 있는데요. 좀비기업이라고 그러죠. 이자도 못 내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지금 30%입니다. 한국은행통계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점에도 못 올리고 있는 어떤 고민이 있거든요. 갑자기 올리면 말씀주신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자산관리를 하셔야지 어떤 청사적인 청사진만 바라보시다간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조금 신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네, 자, 시세차익, 투기 이런 부분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라는 의견 같아요. 소장님도 정리말씀 한 마디 해주십시오.

◐ 김인만>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요. 일본도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잃어버린 20년이 결국 왔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금리변화는 우리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 한국은행도 반드시 긴장해야 될 부분이고요. 주택대출 받은 분들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LTV, DTI 잘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금리대출규제완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겠지만 무분별하게 이렇게 대출규제를 푸는 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오늘 두 분 말씀 들으시면서 아마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들도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 한문도> 네, 감사합니다.

◐ 김인만>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연세대 정경대학원 한문도 겸임교수님 그리고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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