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째로 흔들리는 8·4대책..과천도 태릉도 공급 차질

노원, 1만가구 절반 축소제안
주민들 "태릉 개발 원천반대"
과천은 시장소환 절차 막바지
서부면허시험장 시작도 못해
전문가 "민간과 투트랙 가야"

정부가 8·4 대책에서 1만가구 공급을 발표한 태릉 골프장 일대 전경. [이충우 기자]

서울 노원구가 태릉CC에 들어갈 아파트 단지 규모를 1만가구에서 5000가구로 축소시켜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원안대로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태릉CC에서마저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8·4 공급대책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노원구는 "지난 22일 오후 늦게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토부와의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업용지 50% 내외를 대형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공임대는 법정 최저치인 35%만 반영하며 △분양 아파트 일부와 공공임대 50% 이상을 노원구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등이다.

또 노원구청 측은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 시 태릉CC 용지에 1만가구가 아닌 5000가구 이하를 공급해 인구밀집도를 낮추고 △지하철 6호선을 태릉CC까지 연장하며 △주변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주민들이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구청도 이 사안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메시지였다.

하지만 이를 받아본 노원구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지역민 A씨는 "주민들의 일차적 요구는 현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태릉CC를 개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존하자는 것인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노원구의 가구 수 축소 등 요구 사항에 대해선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노원구가 요청한 가구 수 축소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전했다.

서울시 입장도 변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 공약을 통해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전면 중지 및 재검토'를 내세운 바 있다. 물론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을 강행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충돌을 감내해야 한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주민과 서울시가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명분으로 뭘 내세워야 할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과천정부청사 앞 유휴용지 개발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청사 앞 빈 땅에 4000가구 규모 주거단지를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과천시장 주민소환 절차에 나섰기 때문이다.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주민들이 제출한 1만463명의 서명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 중 7877명 이상의 서명이 유효할 경우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3500가구를 지을 예정이던 서울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용지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대한항공 간 3자 매각이 물거품이 돼서다. 앞서 서울시는 대한항공이 소유한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매입을 추진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중재하에 LH가 송현동 땅을 사들인 뒤 다시 서울시 땅인 면허시험장과 바꾼다는 구상을 구체화해왔다. 그러나 마포구와 서울시의회 반대로 LH가 지난해 말 서울시에 "교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통보하면서 이 계획은 틀어졌다.

이처럼 주택 공급 계획이 하나둘씩 어긋나게 되면 정부가 당초 8·4 공급대책에서 밝힌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13만2000가구 공급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굳이 공공개발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개발이 한계에 부딪혔다면 민간개발을 동시에 추진해 모자라는 주택 공급 물량을 보충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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