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활성화 시동거는 서울시, 국토부에 안전진단 완화 건의
노후도·환경 가중치 커지면
재건축 다시 속도 날듯
구조안전성은 붕괴 위험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현 수준대로 가중치가 50%라면 붕괴 직전 수준이 아니면 합격점을 받기 힘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50%라는 것은 건물이 주저앉기 전까지는 재건축하지 못한다는 뜻"이라면서 "이를 적어도 30% 이하로 낮춰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건의안대로라면 구조안전성 가중치는 30%로 줄고, 시설 노후도(25%)와 주거 환경(15%)은 각각 30%로 늘어난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가중치는 구조안전성이 40%와 20%, 주거환경이 15%와 40%였다. 오 시장 건의안은 그 중간값인 셈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민간 업체에서 실시하는 1차 정밀안전진단과 공공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로 나뉜다. 국토부가 정한 안전진단 기준이 너무 엄격해 이를 완화하지 않고는 오 시장이 구상한 민간 주도 아파트 재건축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주차대수와 소방활동 용이성, 침수 피해 가능성 등 주거 환경과 전기배관 전기·기계설비 노후도 등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을 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목동 신시가지 주민은 "건물 외관이 튼튼해 보인다고 탈락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중, 삼중 주차로 소방차도 못 들어오고 스프링클러도 없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준 기자 / 이축복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통째로 흔들리는 8·4대책…과천도 태릉도 공급 차질
- 재건축 활성화 시동거는 서울시, 국토부에 안전진단 완화 건의
- 주택규제에 `중소형 빌딩` 거래 70% 쑥
- 올 77억 송파 헬리오시티 종부세 2년 뒤엔 436억…466% ↑
- 충남 인천 아파트 절반 외지인이 싹쓸이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엔비디아, 시스코처럼 폭락 전철 밟을까
- 하이브 “法 판단 존중…민희진 해임건 찬성 의결권 행사 않을 것”(전문)[공식입장]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