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감독관'을 '인권보호관'으로..배치도 확대

법무부가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인권감독관'에게 '인권보호관' 지위를 부여하고 배치도 확대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18개 지방청과 수도권 5개 지청에 배치된 '인권감독관'을 '인권보호관'으로 바꾸고, '인권보호관'을 고검, 수도권 이외 지역의 5개 지청에도 확대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차장검사나 지청장이 '인권보호관'을 맡아왔지만 실무상 역할은 미미해 사실상 '인권감독관'이 '인권보호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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