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에 소송' 부장판사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 달라"

사법부의 인사권 남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현직 부장판사가, 양 대법원장 시절 만들어진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재판에서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송승용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송 부장판사 측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명단과 이유 등이 적혀 있고, 송 부장판사도 이름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입장을 확인한 뒤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부당한 법관 분류와 인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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