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에 소송' 부장판사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 달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료사진]

사법부의 인사권 남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현직 부장판사가 이른바 인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심리로 진행된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양승태 지휘부 8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송 부장판사측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를 복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인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는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명단과 이유가 적혔으며, 송 부장판사의 이름도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형사재판 재판부에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 송부를 요청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들의 입장을 확인한 뒤 송 부장판사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임현주 기자 (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8248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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