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낸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 상대 소송 첫 재판

현직 판사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관용)는 오늘(23일),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현직 판사 8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현재 변호사 신분인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남성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김연학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을 지낸 나상훈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이 소송의 피고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각 당사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등 7명이 출석했습니다.

다만 양 전 원장과 임 전 차장, 강 전 차장은 현재까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직접 재판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원고인 송승용 판사 측의 청구 취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답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현재까지 소송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제출한 피고는 나상훈 판사뿐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송 판사는 나 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일하던 2015년 1월, 허위 사실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송 판사에 대해 “이슈 발생시 주변 법관들을 선동하는 기질 다분”,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 그 반대의 경우는 침묵”,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가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자 우리법연구회를 탈퇴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나 판사의 대리인은 답변서에서, 해당 보고서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송 판사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의 원인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이나 비방 목적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3일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송 판사는 재판권 행사 방해와 인사 불이익,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11월 제기했습니다.

송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 조치를 검토했고, 2015년과 2017년 정기인사에서는 본인에게 인사 불이익을 부과해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과 국제규범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di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