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반드시 개혁..반성 있어야"

"검찰, 개혁 대상 아닌 주체돼야"
"불법 부동산 투기 엄단..정의 세울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잘못된 수사 관행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반드시 개혁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검찰은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 스스로 뼈를 깎는 듯한 반성과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제 식구 감싸기'와 '잘못된 수사관행'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라임 사건 관련 룸살롱 술 접대 검사나, 많게는 수백 회나 피의자를 반복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일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최근 국민들께 권한을 위임받아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부패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엄단해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역설했다.

박 장관은 미얀마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선 "3월에 국내 체류 미얀마인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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