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드림타워 미등록 점포 불법영업 원칙대로 제재"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드림타워 내 미등록 대규모 점포에 대해 "행정상의 제재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답변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23일 열린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4.23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 지사는 23일 열린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드림타워 내 대규모 점포 미등록 영업 문제에 관한 입장을 묻는 김경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올 2월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롯데관광개발이 대규모 점포인지 여부에 대해 전문 컨설팅 용역을 체결해 3월 31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답변해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리는 동안 불법 영업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는) 어떤 대안과 대책 없이 불법영업을 자행하게 하다가 4월 19일 대규모 점포 등록신청서가 들어온 이후 20일 자로 대규모 점포 개설 계획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 미등록 사태는 전국 최초의 사건"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주변 소상공인의 의견, 주민과의 소통 없이 롯데관광개발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만 가지고 대규모점포 등록 예고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의 미등록 운영은 불법이고 이에 대해선 이미 고발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관련된 행정상의 제재는 원칙대로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니 형사고발 한 것으로 1단계 조치는 됐다. 어려움 속에도 의회와 고민을 통해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 (허가) 결정을 한 것인데 이후 다른 입장을 보이면 견제와 감독 장치를 강하게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 드림타워 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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