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계약 불공정 주장에..당국 "제조사 유리한 조항 전세계 공통"

정세균 전 총리 "불공정 계약인데도 국민 걱정 않도록 계약"
당국 "일반 백신과 달라 유리한 조항 공통적으로 있어"

정세균 전 국무총리. 2021.4.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계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가 겪는 문제라는 것이다.

정유진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백신도입팀장은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제조사가 한정되어 있다보니 일반적인 백신 계약과는 다르게 제조사에 유리한 조항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미국의 백신 수출 제한 가능성에 대해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약회사와 다 계약했고 선금까지 줬다"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계약인데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계약을 제때 했다"고 밝혔다.

백신 구매 계약 당시에도 글로벌 제약사들은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약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진 팀장은 "백신 구매 계약 관련된 사항은 계약사항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공해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면서도 제약사에 유리한 조항들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조항들이고, (정 전 총리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