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대구시의 선린복지재단 임원해임 처분은 위법"

재판부 "절차, 실체적 위법 등 어느 모로 보나 시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고등법원 전경. 2021.04.23. (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의 선린복지재단 임원 7명에 대한 해임명령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도 판단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고법판사 김태현)는 23일 선린복지재단의 임원 7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임원해임명령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대구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임된 재단 임원들은 "대구시가 임원의 해임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서에도 그 해당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처분은 해임 명령의 대상을 잘못 정한 절차적, 실체적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초 임원해임명령 해당 사유 및 그 해당 임원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해임명령대상을 잘못 지정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대구시가 처분 당시 재단과 임원들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A씨는 사망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1심 판결 중 원고 A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를 선언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대구시는 2019년 5월27일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근거로 재단 임원 7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하고 같은 해 6월7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통보를 근거로 임원해임 명령을 했다.

이에 선린복지재단은 2019년 9월10일 4인의 임시이사 등 총 7인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고 7명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직위에서 해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대구시가 사건 처분 당시 재단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임원해임 명령 처분에 있어 재단에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재단 임원들에 대한 임원해임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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